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스토킹 처벌 가능" 대법 첫 판단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SBS 2023.12.14 11:59
층간 소음 보복한다며 '쿵쿵'…대법 "스토킹 범죄" 층간 소음을 보복하겠다며 고의로,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위층의… SBS 2023.12.14 11:17
'대전 은행 강도살인' 2인조,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이정학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 SBS 2023.12.14 10:56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 SBS 2023.12.14 10:51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확정 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SBS 2023.12.14 08:10
미국 낙태 이어 낙태약 규제 대법원 검토…대선 중대 변수로 보수 우위의 미국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낙태약 판매규제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13일 먹는 낙태약… SBS 2023.12.14 03:53
[D리포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서울시교육감, 1인 시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팻말을 든 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서울시의회에 올라갈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반대하기 위해섭니다. … SBS 2023.12.13 16:37
[영상] 국방부 · 육사가 10년 전 반대했던 '김오랑 중령 추모비' 건립…"지금은?" 묻자 돌아온 답 국방부가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군사반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군사반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 SBS 2023.12.12 17:00
대법 "노동자 사망 퇴직금, 단협 규정 있으면 유족 고유재산" 단체협약에서 노동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SBS 2023.12.12 13:59
미 텍사스서 '예외적 낙태' 구제 못 받은 여성, 다른 곳으로 떠나 소송을 제기한 임신부 케이트 콕스를 대변하는 생식권센터는 11일 성명에서 "콕스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긴급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 SBS 2023.12.12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