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대표 '첫 실형' 확정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 대한 징역 1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원청 대표이… SBS 2023.12.28 14:26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추징금 769억 원 '라임'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스타모빌리티'… SBS 2023.12.28 12:29
'중대재해법 위반' 원청 대표 실형 확정…첫 대법 판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원청 대표이사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SBS 2023.12.28 12:2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원청 업체 대표에 징역 1년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국제강 전 대표이사 성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업체 대표에서 … SBS 2023.12.28 11:39
'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 씨에 대해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 SBS 2023.12.28 10:37
[스프] '법치'와 '민주주의' 기로에 선 미국?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인에게 필요한 뉴스"를 엄선해 전하는 외신 큐레이션 매체 ''입니다. 는 스프에서 뉴욕타임스 칼럼을 번역하… SBS 2023.12.27 12:00
[스프] 미국 정치 제도에 경종을 울린 콜로라도 대법원의 판결 * 제시 웨그먼 은 편집위원회의 일원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약 3년 전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반란을 사주했다. 선거에서 지고도 결과에 승복하… SBS 2023.12.27 11:00
세입자에 "내가 살겠다"…대법 "집주인이 실거주 입증해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신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집주인이 실제로 살 거… SBS 2023.12.27 07:35
"'장시간 노동' 길 터주나"…정부 "행정해석 변경"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켰는지 따질 때,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다는 판결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넘겨 장시간 근무하… SBS 2023.12.27 06:30
"'실거주 의사' 집주인이 입증해야"…대법원에서 첫 판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자신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며 계약 연장을 거부할 때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살 거라는 것을 상세히 입증… SBS 2023.12.26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