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 유죄 대법원 2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대… SBS 2023.12.07 10:57
'고 김용균 사건' 원청대표 무죄 확정…관련자 10명 유죄 대법원 2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 SBS 2023.12.07 10:40
대법원, '고 김용균 사고' 원청회사 대표 책임 오늘 판단 대법원은 오늘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 등에… SBS 2023.12.07 01:20
김용균과 어머니의 5년…우리는 나아졌나 지난 2018년 12월, 새벽 시간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던 20대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였던 당시 24살 김용균 씨… SBS 2023.12.06 20:52
조희대 후보자 청문회…도덕성 공방 없이 '정책 중심'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데 첫날은 도덕성 문제보다는 재판 지연과 압수수색 통제 같은 사… SBS 2023.12.05 21:13
두 아이 아빠 사망…음주운전자 징역 10년 '이례적 중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 두 자녀를 둔 아버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1심에서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습… SBS 2023.12.05 17:47
코수술 의료사고로 후각 잃어…대법 "노동능력상실률 3%"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SBS 2023.12.05 12:23
두 아이 아빠 치어 사망…음주운전자 이례적으로 징역 10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 SBS 2023.12.05 11:26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보수적 판결·성향 쟁점 대법원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대법원장 자리는 지난 9… SBS 2023.12.05 10:09
음주운전하다 인도 돌진해 행인 사망…이례적으로 징역 10년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SBS 2023.12.05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