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SBS 2023.11.30 17:47
[자막뉴스] '비자 소송' 최종 승소한 유승준…이제 한국 땅 밟나?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행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유 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 SBS 2023.11.30 17:00
유승준 입국하나…두 번째 비자 소송도 승소 확정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SBS 2023.11.30 15:31
'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집행유예 확정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 SBS 2023.11.30 12:39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 SBS 2023.11.30 11:44
단속 보고서 누락했다가 기소된 경찰관들 무죄 확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사지 업소의 단속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들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 SBS 2023.11.30 11:33
16년간 지적장애인 착취·학대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확정 지적장애인에게 16년 넘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러 번 폭행까지 한 공장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준사기,… SBS 2023.11.28 13:34
대법 "일부 사실 누락한 경찰 수사보고서, 허위공문서 아냐" 출석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외국인 피의자가 도주해 소재 불명이라고, 수사보고서에 담은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 SBS 2023.11.27 09:21
객실서 원인 모를 화재 났다면?…대법 "투숙객 배상 책임 없어" 모텔 객실 안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숙박계약은… SBS 2023.11.26 09:28
대법원,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방 현수막 건 단체 고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현직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현수막을 건 시민단체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 SBS 2023.11.25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