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증거 인정…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판결 파장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 교사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단 점을 이유로 들… SBS 2024.02.01 20:28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형사사건은 무죄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 SBS 2024.01.28 09:12
양승태 모든 혐의 무죄…'직권남용' 적용 안 되면 어떻게 방금 전해 드린 하정연 기자와 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직권남용' 무죄...이유는? [하정연 기자 : 네, 사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 SBS 2024.01.26 20:10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서 김기춘 징역 2년으로 감형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직권남용죄를 보다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 SBS 2024.01.24 16:44
"연장근로, 하루 아닌 일주일 기준으로"…노동계 '우려' 정부가 앞으로 하루 8시간이 아닌, 한 주를 통틀어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연장근로로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 판단에 따라 기준을 바꾼 … SBS 2024.01.23 06:40
연장 근로, '주 단위'로 기준 변경…"1일 근로 상한 필요" 하루에 8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것을 연장 근로라고 봤던 정부가 이제는 일주일에 일한 시간을 다 합쳐서 40시간이 넘는 것을 연장 근로로 보겠다며… SBS 2024.01.22 20:29
[D리포트]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요"…임차권 등기신청, 전년보다 4배 늘어 지난해 역전세,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지난 2022년의 4배가량으로 급증… SBS 2024.01.22 13:30
범행 8년여 만에…'파타야 살인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범행 8년여 만에 징역 14년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 SBS 2024.01.16 13:11
7년 걸려 만든 식초 집에서 판매…대법 "영업등록 불필요" 집에서 식품을 만들어 방문객들에게 돈을 받고 팔더라도 영업등록 의무는 없으며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 SBS 2024.01.15 07:51
[취재파일] 홍삼업체와 이게 달랐다…"에스더몰 영업정지 2개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이 에스더몰에 '영업… SBS 2024.01.12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