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길 터주나"…환영한 정부 "'행정해석' 변경"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든 일주일에 일한 시간이 다 합쳐서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취지의 어제 대법원 판결 이후 곳곳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SBS 2023.12.26 20:39
대법 "계약갱신청구 거절 시 '실거주' 사유, 집주인이 증명해야"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SBS 2023.12.26 12:34
"주 합산 52시간 이내면 합법"…노동계 반발 연장근로 시간을 따질 때 일주일에 일한 시간을 다 더한 뒤에, 기준을 넘는 것만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밤샘 근… SBS 2023.12.26 01:57
"유감, 한국 정부가 대응할 것"…3자 변제에 기대는 일본 일본 정부는 오늘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한국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응할… SBS 2023.12.21 20:38
일제 강제동원 피해 '2차 소송' 최종 승소…10년 만 확정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에 나온 확… SBS 2023.12.21 12:26
일제 강제 동원 '2차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일본 기업이 배상" 대법원 2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습… SBS 2023.12.21 11:07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 ·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패소 국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 SBS 2023.12.21 10:15
"내란 가담 인정"…"트럼프, 투표 용지에서 빼라" 첫 판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했다는 게 인정된 것인데, 트… SBS 2023.12.20 21:06
[글로벌D리포트] "내란 가담 인정"…"투표용지서 트럼프 빼라" 2021년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극성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습니다.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 사건 당일과 그 이… SBS 2023.12.20 15:41
'전두환 오산 땅 추징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SBS 2023.12.2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