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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띄운다며 세금 더 걷나" 반발…'세제 개편안' 보니 (풀영상)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비롯해 여러 세금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사실상 증세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먼저 채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채희선 기자>우선 법인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모든 과표 구간에서 세율이 1%포인트씩 올라 최고세율은 24%에서 25%가 됩니다.[이형일/기획재정부 제1차관 : 지난 정부에서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세수도 증가할 거라는 선순환을 의도하였다고 봅니다만, 최근의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를 고려해 보면 현재로서는 실제 정책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증권거래세율도 지금보다 0.05% 포인트씩 인상됩니다.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지난 3년간 증권거래세율을 내렸지만 금융투자소득세만 폐지된 상태고, 증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대표적인 감세안으로 꼽혔던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다소 후퇴한 내용으로 도입됩니다.최고세율이 기존 여당안 25%보다 높은 35%로 정해졌습니다.여당 내에서도 제기된 '부자 감세' 논란을 감안해 절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은 수익 금액 1조 원 넘는 구간에서 종전 0.5%에서 1%로 두 배가 됩니다.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한 해 1조 3천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정부는 이런 세제 개편을 통해 앞으로 5년간 순액 기준으로 8조 1천억 원, 누적으로 35조 6천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이번 세제 개편은 조세 부담률이 낮은 상황에서, 경기 둔화와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며 세입 기반이 약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래 기술 분야 투자를 위해서라도 사실상 '증세'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2025.07.3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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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성화한다더니"…세 부담 증가 절반은 대기업 몫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특히 주식과 관련한 세금에 변화가 많습니다. 배당을 장려하는 세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증시와 관련해 세 부담이 더 무거워지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나왔습니다.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노동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SBS 2025.07.3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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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따라' 카드 소득공제↑…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담긴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더 받… SBS 2025.07.3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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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증권거래세 줄인상…'정상화' 명분 사실상 '증세'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비롯해 여러 세금이 인상됩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래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사실상 증세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먼저 채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SBS 2025.07.3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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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여건서 선방했다…한미 FTA 무용지물은 현실" (최병일 교수 인터뷰) 이번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최병일 명예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Q. 상호관세 15% 합의, 평가는?[최병일/이화여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 우리는 해야 될 아주 최소한의 기준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SBS 2025.07.3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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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등 1천억 달러 구매…"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대체" 계속해서 관세 협상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 LNG를 비롯한 미국산 에너지도 1천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수입량을 더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의 중동산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SBS 2025.07.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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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EU와 똑같이 15%라지만…부담 커진 한국 자동차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품목 1위인 자동차의 관세도 15%로 정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까지 모두 같은 관세율로 동일 선상에 섰지만, 그동안 우리 자동차들은 한미 FTA에 따라 관세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커진 셈입니다.자세한 내용,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SBS 2025.07.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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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오가" 소고기 지키려 내민 사진…뜻밖 사과 수입? (풀영상) 이번 협상에서 소고기와 쌀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상의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압박 속에 가장 민감한 품목을 지켜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SBS 2025.07.3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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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절차 개선 합의"…'33년' 묶였던 사과 수입 풀리나 소고기와 쌀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한미 양국이 농산물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불안해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검역 절차가 끝나지 않아 들어오지 않았던 미국산 사과나 유전자변형 감자의 수입이 빨라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이어서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SBS 2025.07.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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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촛불집회 사진까지 꺼내자…" 쌀·소고기 지켰다 이번 협상에서 소고기와 쌀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협상의 주요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압박 속에 가장 민감한 품목을 지켜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SBS 2025.07.31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