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성화한다더니"…세 부담 증가 절반은 대기업 몫

<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특히 주식과 관련한 세금에 변화가 많습니다. 배당을 장려하는 세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증시와 관련해 세 부담이 더 무거워지면서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노동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증권거래세율을 다시 2023년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안에, 개인 투자자들은 불만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지 않고 개미들이 내는 세금만 올린다는 겁니다.

[70대 개인 투자자 : (코스피) 5,000포인트다, 뭐 '활성화한다'느니 부추기면서 결국엔 결과 나오면 거기서 거래세 세금 거둬들이려는 거니까.]

주식양도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두고는 연말마다 세금 회피 목적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찍은 2021년,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 폐장을 앞두고 6거래일간 8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바 있습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오히려 이제 전반적인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어떤 유동성의 물꼬를 트는 기조상에서 본다면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조치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고배당 상장 기업의 배당소득을 지금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지만, 증시에 혼재된 신호를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더 걷게 되는 세금 8조 1천억 원 중 가운데 7조 원 가까이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증가분입니다.

또, 더 걷는 세금 중에 가장 많은 4조 1천억 원이 대기업 몫입니다.

조 단위 순익을 올리며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한다고 비판받는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를 겨냥한 맞춤형 증세안까지 내놨는데, 결국 많이 버는 쪽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진태/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 재정이 조금 불안정하다 보니 세수 확보를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세율 인상을 통해서 나중에 세수를 좀 더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국내 생산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통령 공약이었음에도 중장기 과제로 넘겨진 건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중산층과 지방 주민이 영향받는 상호금융 조합원 비과세 특례 축소 등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VJ : 정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