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상계엄 적법성·내란죄 철회' 판단 없었다 사실 오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에 관심이 더 쏠렸던 이유는 헌재가 내놓은 결론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 SBS 2025.03.24 20:00
"중대한 파면 사유" 나홀로 '인용'…각하 의견도 2명 들으신 것처럼 이번 탄핵심판에서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있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한덕수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조한창… SBS 2025.03.24 19:56
'재판관 미임명' 파면 사유 아냐…의견 엇갈린 재판관 보신 대로 최종 결론은 기각이었지만,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재판관들의 의견은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이번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게 헌법에 어긋나는 건지, 또 그게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이 사안을 놓고 재판관들의 판단이 달랐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SBS 2025.03.24 19:52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151명"…최초 판단 나와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회 의결정족수입니다.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국회의원 151명이 맞단 주장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으니 대통령 기준인 200명이 맞다는 의견이 맞섰던 겁니다. SBS 2025.03.24 19:52
한덕수 탄핵안 기각…'비상계엄 선포 공모' 인정 안 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법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의견을 낸 사람이 다섯 명이었고 각하는 두 명 인용은 한 명이었습니다. SBS 2025.03.24 19:49
서울시, 의성·산청·울주 등 산불 피해 지역에 5억 원 긴급지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산불 지원 및 방지대책' 긴급회의에서 영남지역에서 발… SBS 2025.03.24 19:21
오늘의 특집 SBS 8뉴스 예고 (3월 24일) 오늘 <특집 SBS 8뉴스>는 평소보다 빠른 저녁 7시 37분쯤 시작합니다.오늘 <특집 SBS 8뉴스>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 SBS 2025.03.24 19:15
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 국회 인근에 세워져 있는 트랙터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내일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경… SBS 2025.03.24 18:59
인천시, 중기·소상공인에 국제특급우편(EMS) 최대 39% 할인 ▲ 남인천우체국에서 외국인 택배 발송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인천시가 지난해 도입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을 해외 배송으로 확대 실시… SBS 2025.03.24 18:34
공수처, 동부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 누설' 자료 확보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민간인 범죄 경력 유출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 SBS 2025.03.24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