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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족 123명 손배소 승소…"과거 보상금, 위자료와 달라" 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사망자 유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5.18 사망자 32명에 대해 500만 원에서 1억8천만 원씩 고유 위자료를 산정하고 그 유족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SBS 2023.10.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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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서 중앙선 침범 충돌 사고로 2명 사망·4명 부상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2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전남 담양군 대전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경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SBS 2023.10.08 12:31

[Pick] "딸 말 듣고 중매인 결심"…성남시장이 밝힌 '솔로몬의 선택' 비화 '아빠,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 딸의 곤경에 영감을 받아 중매인이 된 한국 시장' 싱가포르 최대 일간지인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경기 성남시가 주최한 미혼 청춘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의 선택'을 전면으로 다루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SBS 2023.10.08 12:09

중앙선 침범 승용차, 경차와 충돌…3명 사망 · 3명 부상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전남 담양군 대전면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경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SBS 2023.10.08 11:51

"가상화폐로 수익 내줄게"…수십억 가로챈 30대 징역 7년 자신이 가상화폐 등 투자로 많은 이익을 얻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가로챈 3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3.10.08 11:26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5년 새 10배…집행유예도↑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혐의자는 2018·2019년 각각 51명, 2020년 62명, 2021년 229명, 2022년 504명으로 급증 추세를 보였습니다. SBS 2023.10.08 11:17

사이버사기 피해액만 1조 원인데 검거·구속은 다 '미미' 최근 5년 동안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이버 사기 신고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8천119억 원입니다. SBS 2023.10.08 10:50

"기준 안 맞게 시공하고 재시공도 거부"…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정지 성곽 복원공사 당시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한 뒤 재시공 명령도 따르지 않은 전문가에게 법원이 자격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문화재수리기술자 A 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23.10.08 10:32

도심에 멧돼지 출몰 잇따라…부산만 올해 557마리 포획 최근 부산 도심에서 멧돼지가 출몰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멧돼지 557마리가 부산시 유해 조수 기동포획단에 포획됐습니다. SBS 2023.10.08 10:23

대법원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2023.10.08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