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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판단 조목조목 밝혔다…하급자 2명 무죄 이유?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Q. 세 번째 유죄 판결...'내란죄 판단' 굳히기?[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네, 특히 오늘 판결은 공범이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BS 2026.02.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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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내란 실행 주도"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겐 징역 30년, '내란 설계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SBS 2026.02.1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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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으로 막대한 피해"…사형 아닌 무기징역 선고, 왜?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이 범행을 주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음에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치밀하… SBS 2026.02.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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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도 반역죄로 사형받았다"…판결문에 등장한 찰스 1세 재판부는 선고를 시작하면서 17세기 영국의 국왕 찰스 1세 재판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군주조차 반역죄로 처벌받았던 역사적 사… SBS 2026.02.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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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공수처 수사권 인정된다" 이어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12·3 계엄을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란 점이 모두 인정되는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2026.02.1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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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툭 치며 웃음 보인 윤석열…"무기징역" 선고되자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과 함께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재판 시작 전에도 미… SBS 2026.02.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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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받았다…'내란 우두머리' 유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뚜렷하게 인정되는 이상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6.02.1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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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X파일] 비명 지르는 아이를 '내동댕이'…부모 조롱까지 해댔다?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SBS 2026.02.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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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빡]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무기징역…1심 선고 집중 분석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SBS 2026.02.19 19:37

오늘의 SBS 특집 8뉴스 예고 (2월 19일) 오늘 <SBS 특집 8뉴스>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계엄에 내란죄 인정▶… SBS 2026.02.19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