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숨겼다고 공무원 강등…대법 "위법 처분"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했다가 대법원에서 위법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일 공무원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SBS 2024.01.28 09:56
10대 여친 흉기 위협하고 헤어진 뒤 스토킹 일삼은 20대 실형 10대 연인을 폭행한 뒤 재판을 받으면서도 스토킹 범죄를 일삼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상해와 특수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24.01.28 09:47
"빌려준 돈, 내 자녀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행위는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 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SBS 2024.01.28 09:45
가스 누출해 불내고 혐의 부인…검찰 과학수사로 적발 다세대주택에서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를 일으킨 피의자의 거짓말을 과학 수사 기법으로 적발한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4분기 과학수사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SBS 2024.01.28 09:40
홀로코스트 추모일에 '나치 부활' 극우정당 규탄 집회 확산 극우 정당 AfD 소속 정치인 다수가 이주민 수백만 명 추방 계획을 논의하는 비밀모임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독일에서는 AfD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2024.01.28 09:35
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형사사건은 무죄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SBS 2024.01.28 09:12
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승선원 2명 실종…항공기 동원 수색 제주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침몰해 승선원 3명 중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9시 52분쯤 서귀포시 표선 남동쪽 18.5㎞ 해상에서 성산 선적 연안복합어선 A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SBS 2024.01.28 09:07
고달프고 외로워도 진짜 어른답게 《명상록》 [북적북적] 북적북적 409: 고달프고 외로워도 진짜 어른답게 《명상록》 선한 일을 하고 욕을 먹는 것이 제왕의 일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은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많아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없는 고전에 속합니다. SBS 2024.01.28 07:17
남아공서 전갈 잡은 20대 한국인…벌금 2천700만 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여행 왔다가 전갈을 불법 채집한 20대 한국인 남성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2천700만 원가량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전날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26살 한국인 김 모 씨에게 벌금 38만 1천676랜드 한화 약 2천700만 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SBS 2024.01.28 06:23
클로징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SBS 2024.01.28 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