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여야 합의 실패…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어제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SBS 2018.12.08 09:57
'현실의 벽' 절감한 야 3당…선거제 개혁, 불씨 살려 가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끝내 '선거제 개혁'은 여야 합의문에서 빠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두 거대정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SBS 2018.12.08 09:38
소득 상관없이 취학 전까지 아동수당…예산 2,300억↑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예산이 2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이 확대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한 돌봄서비스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SBS 2018.12.08 09:36
경기우려 반영됐나…도로·철도 등 SOC 예산 결국 늘렸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조 2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산업·연구개발, R&D 예산 등도 정부안보다 수천억 원씩 증액 편성됐습니다. SBS 2018.12.08 09:35
내년 예산 469.6조…국회 거치며 복지 1.2조↓ SOC 1.2조↑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469조 6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470조 5천억 원보다 9천억 원 순감했습니다. SBS 2018.12.08 09:22
안전 관리 위해 만드는 '땅밑' 지도인데…일부만 구축 통신구 화재에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까지 땅 밑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 발밑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SBS 2018.12.08 07:48
北 동해선 조사단 오늘 방북…南 열차 분단 후 첫 운행 오늘부터 열흘간 진행되는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조사를 위해 우리 측 조사단이 오늘 방북합니다. 조사단은 오늘 새벽 서울에서 출발해 오전 9시쯤 버스를 타고 북측으로 넘어갑니다. SBS 2018.12.08 07:35
조명균 "김정은 위원장 답방, 가급적 연내로 협의 중"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아직 북한 답은 없지만, 가급적 연내 답방하는 쪽으로 북한과 협의 중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SBS 2018.12.08 07:34
'유치원 3법' 처리 무산됐지만…'윤창호법' 등 통과 오늘 유치원 3법은 처리를 못했습니다만, 의미있는 법안들도 통과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해,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은 윤나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SBS 2018.12.08 07:13
'469조 6천억' 예산안 진통 끝 통과…야 3당 불참 먼저 국회 예산안 통과 소식 전해드립니다. 469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엿새 넘겨서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원안은 470조가 넘는 규모였는데,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 합의로 9천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SBS 2018.12.08 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