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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469.6조…국회 거치며 복지 1.2조↓ SOC 1.2조↑

진송민 기자 mikegogo@sbs.co.kr

작성 2018.12.08 09: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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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469조 6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470조 5천억 원보다 9천억 원 순감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 428조 8천억 원보다는 9.5%, 40조 7천억 원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4%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의 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큽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0%, 2015년 5.5%, 2016년 2.9%, 2017년 3.7%, 2018년 7.1% 등입니다.

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62조 2천억 원→161조 원), 교육(70조 9천억 원→70조 6천억 원), 외교·통일(5조 1천억 원→5조 1천억 원), 일반·지방행정(77조 9천억 원→76조 6천억 원) 등 4개 분야는 줄었습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SOC(18조 5천억 원→19조 8천억 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7조 1천억 원→7조 2천억 원), 환경(7조 1천억 원→7조 4천억 원), 연구·개발(20조 4천억 원→20조 5천억 원), 산업·중소·에너지(18조 6천억 원→18조 8천억 원), 농림·수산·식품(19조 9천억 원→20조 원), 공공질서·안전(20조 원→20조 1천억 원) 등 7개 분야는 증액됐습니다.

국방(46조 7천억 원)은 정부안과 같았습니다.

국회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정부안보다 1조 2천억 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1조 2천억 원 증액된 것입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15.1%,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12.2%로 가장 컸습니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1.3%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교육 분야 역시 10.1%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이 14.4% 급감한 SOC 예산도 내년에는 4% 늘어납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저출산 대응과 경제 활성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 맞춤형 지역, 위기 지역 지원에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하는 등 저출산 극복 지원에 예산을 2천 356억 원 증액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1조 2천억 원), 스마트산단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929억 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지원(895억 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69억 원) 예산도 늘렸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어르신 지원(453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지원(693억 원), 대학시간 강사와 자살유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318억 원) 등도 확대했습니다.

모든 병영생활관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전방부대 전 장병에게 동계점퍼를 지급하는 등 군복무여건 개선(399억 원),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 등을 통한 자연·사회재난 대비 예방투자 확대(4천 181억 원),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상봉 등 남북 간 합의 이행 등으로 평화정착 분위기 조성(186억 원) 예산도 늘렸습니다.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1조 3천억 원) 대비 5조 3천억 원 감소한 476조 1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올해(447조 2천억 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6.5%(28조 9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741조 원) 대비 2천억 원 감소한 740조 8천억 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4%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가채무가 2천억 원 감소하는 것은 올해 예산 부대 의견에 따른 국채조기상환(4조 원) 규모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 자체는 내년에 처음 740조 원을 돌파하겠지만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39.5%)이나 추경안(38.6%) 수준에서 유지돼 40% 선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33조 4천억 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4조 2천억 원 늘어난 37조 6천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GDP 대비로는 -1.8%에서 -2%로 늘어났습니다.

유류세 인하, 지방 재정 분권 등에 따라 국채 발행이 3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엿새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 배정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