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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관없이 취학 전까지 아동수당…예산 2,300억↑

진송민 기자 mikegogo@sbs.co.kr

작성 2018.12.08 09:3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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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예산이 2조 원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이 확대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한 돌봄서비스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오늘(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당초 정부안(1조 9,271억 원)보다 2천억여 원 늘어난 2조 1,627억 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입학 전 12월까지 지급됐던 가정양육 수당은 입학 직전인 2월까지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44억 원 늘어난 8,923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19억 원), 난임 시술비 지원(171억 원), 3∼5세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713억 원) 등에서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392억 원 늘어난 1조 351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1천 호 건설 예산(55억 원)도 신규 반영됐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관련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350억 원 늘었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인원도 증원되면서 관련 예산도 81억 원 증액됐습니다.

저상버스 도입(36억 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규 건립(170억 원) 등 예산도 추가 반영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센터 건립 예산 50억 원이 추가됐고 제로 페이 안착을 위한 마케팅 예산도 10억 원 늘어났습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한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은 1,411억 원에서 1,48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노사동반성장 거점센터 구축, 산단 내 대학캠퍼스 2개소 추가 조성 등을 위한 재원입니다.

방학 중 임금 지원 등 국립·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따른 대학의 부담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288억 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습니다.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정신보건사업(20억 원),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배치(4억 원) 등을 위한 예산도 늘었습니다.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약 400억 원 늘었습니다.

해군 해상근무자 증식비 단가가 1,700원에서 2천 원으로 올랐고 내무반에 공기청정기 6만 6천 대가 보급됩니다.

격오지 장병을 위한 패딩형 동계 점퍼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가뭄·홍수 인프라 확충(1,097억 원),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1,537억 원) 등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한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611억 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830억 원) 등에도 예산 증액이 이뤄졌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고령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 예산이 59억 원 늘어났습니다.

소초(GP) 시범 철수를 위한 장비 이전, 시설물 철거와 조경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도 97억 원 증액됐고,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지원 예산도 30억 원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