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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우려 반영됐나…도로·철도 등 SOC 예산 결국 늘렸다

진송민 기자 mikegogo@sbs.co.kr

작성 2018.12.08 09: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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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조 2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산업·연구개발, R&D 예산 등도 정부안보다 수천억 원씩 증액 편성됐습니다.

국회가 오늘(8일) 확정한 내년 예산을 보면 SOC 예산은 1년 전보다 4.0% 늘어난 19조 7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애초 정부안 18조 5천억 원보다 1조 2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SOC 예산은 지난해 22조 1천억 원에서 올해 19조 원, 내년 17조 원으로 점차 줄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고용 한파 등을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19조 원보다도 7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 예산도 1년 전보다 15.1% 늘어난 18조 8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안보다도 2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은 정부안보다 767억 원 증가한 3,42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늘어난 예산으로 스마트 산업단지 2개소를 조성하고, 스마트공장을 2,800개사로 700개사 추가 확대합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예산도 정부안보다 1천억 원 늘어난 20조 5천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견연구 신규 과제를 1,190건으로 확대하는 등 개인기초연구 예산이 국회에서 201억 원 늘어나 9,796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9월 '규제샌드박스 3법' 통과에 따른 제도 운영비 79억 원도 최종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에 따른 시험망 조기 구축을 위한 예산 4억 원도 새로 반영됐습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이 사업에 12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명·플렉서블과 같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71억 원도 배정됐습니다.

이 사업에는 2025년까지 총 5,281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국회에서 1,441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총 6,024억 원을 투입해 수소차 2천 대, 전기차 8천 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와 같은 고용·산업위기지역에도 예산을 추가 투입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지원 예산을 1,54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위기지역 사업 기반구축 등 R&D를 위해서도 예산 245억 원을 배치했습니다.

이 지역 중소기업만을 위한 R&D 예산 48억 원은 국회에서 새로 편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