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함부로 못쓴다…채무·지출한도 명시한 특별법 도입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가 재정을 함부로 쓸 수 없도록 재정준칙을 명문화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을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2016.04.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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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의 친절한 경제] 공무원 해석에 왔다갔다하는 '맥주보이' 운명 친절한 경제입니다. 혹시 이 맥주보이라고 들어 보신 적 있나요? 맥주 파는 사람 맞고요, 야구장 같은데 가면 등에다 생맥주 짊어지고 다니면서 한 잔씩 파는 사람들을 맥주보이라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얼마 전부터 경제 쪽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죠? 주말에 야구장 같은데 가족이니 친구들이랑 가서 피자나 치킨 같은 것 시켜놓고, 물론 애들은 안됩니다. SBS 2016.04.22 10:56
부쩍 더워진 날씨에 유통가는 벌써 여름 특수 4월 말 들어 한낮에는 봄의 포근함보다는 초여름처럼 다소 무덥게 느껴진다. 2일 한반도 동쪽 최고 기온이 25도를 훌쩍 넘었다. 다소 이른 더위에 올여름이 예년보다 일찍 다가설 것으로 예보되는 가운데 부산지역 유통가는 벌써 여름이다. 연합 2016.04.22 10:24
'밑빠진 독' 저출산 대책 효과 높인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중장기 재정전략'을 통해 저출산 정책에 대한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힌 것은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저조한 성과를 보인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연합 2016.04.22 10:09
법으로 재정 누수방지…사회보험 관리도 강화 정부가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제시한 재정운용방향의 핵심은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고보조금 등 당장 재정 누수를 틀어막을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시계를 좀 더 넓히기로 했다. 연합 2016.04.22 10:07
누리과정 논란 속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 부문 재정개혁과제는 지방교육재정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배경이 됐다. 연합 2016.04.22 10:07
"스웨덴 벤치마킹하고 일본 반면교사 삼아야"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2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하루 전인 21일 사전 브리핑에서 재정개혁 방향에 대해 "구조조정, 재정지출 통제, 산업 정책을 잘 선택해 경제가 안정적인 궤도로 돌아온 스웨덴을 벤치마킹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2016.04.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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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일 KDI 교수 "금융정책, 대출로 해결…국민들 빚쟁이로" 경제와이드 모닝벨 650조.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입니다. 지난달보다 5조 원 가량 늘었습니다. 최근 나온 고용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인 청년 일자리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CNBC 2016.04.22 10:05
가습기 시장 회복세…간편 세척·자연방식 인기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크게 위축됐던 가습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여파로 세척이 간편하거나 자연방식으로 가습 기능을 하는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SBS 2016.04.22 10:04
낡고 손상된 건축물 소유자 80%만 동의해도 재건축 낡은 건축물을 재건축할 때는 대지 소유자의 80%만 동의해도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30㎡ 이하인 부동산중개업소나 금융업소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주거지역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SBS 2016.04.22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