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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부정책 비판하며 욕설···모욕죄 아니다" 국가기관의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부나 국가기관은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비슷한 논리입니다. SBS 2016.03.09 13:25

세월호 지원 소방헬기 추락…'조종 과실' 결론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항공기 사고조사 보고서에서 헬기가 상승 직진비행 중 조종사들이 원인 미상의 이유로 우측 페달을 입력해 회복 불가능한 항공기 우경사와 급강하를 유발해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2016.03.09 13:24

'젓가락 살인' 케냐인 전날 경찰서 찾아와 "고국에 가고싶다" 광주 북구의 한 대학가 PC방에서 홀로 가게를 지키는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 신청자가 사건 발생 전날 경찰서를 찾아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2016.03.09 13:14

인권위, 국군병원에 정신과 입퇴원절차 개선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5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입·퇴원 절차 위반 등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9∼11월 국군수도병원과 고양·춘천·대구·함평의 5개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을 방문조사한 결과, '자의입원 동의서'와 '보호의무자 입원 동의서'를 함께 받는 등 입원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2016.03.09 13:07

국민안전처 "산사태 자동경보시스템 설치 확대" 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은 오늘 오전 경기 가평군 하천리에 있는 붕괴위험지역을 찾아 급경사지 계측관리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경사지 계측관리시스템은 첨단장비와 방송시설을 갖추고 경사가 급한 지형 지반의 안정성을 상시 감시해 산사태 등 붕괴조짐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주민대피방송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SBS 2016.03.09 13:06

"진로 방해했다"…파주경찰, 보복운전자 3명 입건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달 15일부터 보복·난폭운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43살 강모 씨 등 3명을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2016.03.09 13:05

평택 실종 아동 30대 계모 "살해는 안했다" 남편과 전처가 낳은 7살 아들을 길에 버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계모 38살 김모 씨가 "살해는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으로 향하던 김 씨는 "아이를 살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살해는 안 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SBS 2016.03.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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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남 소액 체납실태 조사반, 43억 징수 성과 수도권 뉴스, 오늘은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성남시의 소액 체납실태 조사반이 지난 한 해 43억 원이 넘는 징수 실적을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SBS 2016.03.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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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후조리원 2주 평균 300만 원…가장 비싼 곳은? 출산 뒤 2주간 산후조리원에 머무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3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준으로 시내 산후조리원 159곳의 2주 동안 이용 요금은 평균 299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16.03.0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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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딴살림' 차린 남편…이혼 청구 허용 15년 전 바람을 피우고 살림까지 차린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별거 기간 중에 혼인의 실체가 사라졌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 지난해 대법원이 이혼 판결의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사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데 따른 판결로 보입니다. SBS 2016.03.09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