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성남 소액 체납실태 조사반, 43억 징수 성과

<앵커>

수도권 뉴스, 오늘(9일)은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성남시의 소액 체납실태 조사반이 지난 한 해 43억 원이 넘는 징수 실적을 올렸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남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네, 성남시는 지난해 소액 체납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시민조사반을 만들었는데요, 지난 한해 43억 원이 넘는 징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성남시는 올해 조사반의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성남 시민들로 구성된 소액 체납실태조사원들이 징수활동에 앞서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새로 꾸려진 실태 조사반은 지난해 75명보다 25명 많은 1백 명.

이들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109억여 원을 안 내고 있는 5만 6천여 명의 가정이나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어 2백만 원이 안 되는 지방세 소액 체납자도 징수 대상입니다.

[유정근/성남시 체납실태조사원 : 체납이유를 확인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주민은 각종 불이익 사항을 잘 설명해서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성남시는 지난해 5월부터 소액 체납실태 조사반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 첫해인 지난 한 해 동안 6만여 명으로부터 43억 6천만 원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조사반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5배 가까이 많은 밀린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서선옥/성남시 세원관리 주무관 : 시민으로 구성돼 시민의 입장에서 체납자를 방문하여 체납사유조사 및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그래서 지방세입도 늘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실태조사결과 생활이 정말 어려워서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복지기관과 연계해서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성남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 주민등록 말소를 통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였다고 성남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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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올해부터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성남시는 4개 학교 281명에게 무상급식비용으로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남시는 2007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해서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성남시는 올 한 해 무상급식비로 244억 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