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만들려고 옛 저수지 불법 매립한 50대 고발 경기 화성시는 주말농장 조성을 목적으로 저수지를 불법 매립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A씨는 올 6월 말부터 8월 말 사이 화성시 동탄면 신리 58번지 일대 옛 만의저수지 2만6천600여㎡를 불법 매립했다. 연합 2015.12.10 15:20
뺑소니 사망사고 내고 15년간 해외도피한 40대 징역 5년 전주지법은 오늘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15년간 해외로 도피한 혐의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씨는 1999년 11월 29일 오후 6시 반쯤 전북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A양을 승용차로 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BS 2015.12.10 15:16
귀갓길 여성 9명 강제추행한 20대 집행유예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5.12.10 15:15
대법 "한강·영산강·낙동강 살리기 사업도 적법" 4년 넘는 심리 끝에 한강과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한강과 영산강, 낙동강 사업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낸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SBS 2015.12.10 15:09
노인 기준 70세·정년 65세로 5년씩 연장 추진 노인의 기준 연령을 70세로 늘리고 정년을 다시 65세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혼외 자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연합 2015.12.10 15:07
무단결석 방치, 부부싸움 노출도 아동학대 부산에 사는 주부 A씨는 사실상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을 대신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느라 중학생 딸의 학교생활을 챙길 틈이 없었다. 연합 2015.12.10 15:06
안녕들 하십니까…되살아난 대자보 "우리들을 두고 세상은 가난도 모르고 자란 풍족한 세대, 정치도 경제도 세상물정도 모르는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IMF 이후 영문도 모른 채 맞벌이로 빈 집을 지키고, 매 수능을 전후하여 자살하는 적잖은 학생들에 대해 침묵하길, 무관심하길 강요 받은 것이 우리 세대 아니었나요? 우리는 정치와 경제에 무관심한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SBS 2015.12.10 15:02
'야스쿠니 사건' 용의자 모친, 당분간 일본 방문 계획 없는 듯 야스쿠니신사의 폭발음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일본 경찰에 체포된 전모씨의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일본에 갈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2015.12.10 15:01
[슬라이드 포토] 공주 공산성에서 백제시대 관청 건물군 확인 충청남도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공산성 일대에서 백제시대 관청 건물군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재청, 충청남도, 공주시는 내일 제8차 공산성 발굴조사 성과 현장 설명회에 앞서 내놓은 자료에서 공산성의 옛 성안마을 북서쪽 대서지 만 2천㎡를 조사한 결과 백제 시대 관청건물군을 비롯한 건물지 31동이 출토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12.10 15:01
"소유권 소송 중인 땅 상속받아도 취득세 내야" 소유권 소송 중이라도 땅을 상속받았다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포천시내 땅 만㎡를 놓고 종중과 소유권 소송을 벌이던 중 2013년 5월 숨졌습니다. SBS 2015.12.10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