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신도 상습 성추행 목사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9부는 10대 여자 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회 목사 4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SBS 2015.06.28 10:39
법원 "기혼자 생계형 병역감면 부모재력 따져야" 부모에게서 독립했더라도 부모가 어느정도 재력이 있으면 생계형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세 자녀의 아빠인 29살 A씨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SBS 2015.06.28 10:39
대법 '국제중 비리' 영훈학원 前 이사진 해임 확정 대법원 1부는 영훈 국제중 입학비리 의혹에 연루됐던 정영택 전 영훈학원 이사 등 6명이 임원직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5.06.28 10:39
불법체포에 맞서다 경찰 폭행…공무집행방해 무죄 불법체포에 맞서다 경찰을 폭행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SBS 2015.06.28 10:38
"월 4% 수익 보장하겠다" 주부 투자자 모아 77억 챙긴 일당 덜미 부실채권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려 월 4%의 이자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70여억 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구의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실채권 투자로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아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72명으로부터 77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52살 염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2015.06.28 10:35
법원, '인사개입 파면' 국정원 직원 복직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된 전 국정원 직원에 대해 복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팀장급이던 지난 2009년 부터 2010년 당시 당시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받아 인사업무 조언과 원장 지시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SBS 2015.06.28 10:24
메르스 추가 확진자 없어…사망자·퇴원자 1명씩 증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자가 어제 이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와 퇴원자는 각각 1명씩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어제와 동일한 182명이며 사망자와 퇴원자는 각각 1명씩 늘어 32명, 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6.28 09:59
[취재파일] "삼겹살·보약 먹이느라"…올림픽 영웅들의 해명 경찰이 6월 24일 유도계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선수 부정 출전, 승부 조작, 여기에 뒷돈 거래까지...경찰의 발표대로라면 유도 종목은 '비리 백화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SBS 2015.06.28 09:52
[취재파일]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D병원'…늦어도 너무 늦었던 '병원 공개 5월 20일과 21일 메르스 발생 직후 한국의 메르스 환자 1번은 잘 알려졌듯 바레인을 다녀온 68세 남성이다. 이 남성은 5월 4일 입국했고, 11일 발열 및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A병원과 B병원을 거쳐 당시 보도자료에는 C병원이라고 나와 있던 세 번째 병원에 입원했다. SBS 2015.06.28 09:41
법원 "조직 비방했다고 회원 제명 함부로 못해" 단체를 비방하거나 회원간 친목을 방해했다는 등의 추상적인 징계조항을 근거로 회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원 제명은 조직 내 비판적인 소수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SBS 2015.06.28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