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보여주고 전기매트 비싸게 판 일당 3명 검거 경북 구미경찰서는 농촌지역에서 노인을 모아 공연을 보여주고 물건을 판 혐의로 44살 장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장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5회에 걸쳐 구미시 도개면의 한 창고에 노인을 모으고 나서 16명에게 전기 매트, 수의, 신발 등 1천50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5.04.12 11:16
"난간타고 내려갈 수 있어"…만취 40대 모텔 5층서 추락사 어젯밤 10시30분쯤 경북 영덕군 강구면 동해대로 한 모텔 5층 베란다에서 47살 최모 씨가 1층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SBS 2015.04.12 10:27
간통죄 폐지로 수사·재판 중인 1,770명 처벌 면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770명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대검찰청은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4.12 10:22
법원 "영어 상담사로 뽑은 뒤 한국어 상담..부당 전직 아냐" 영어 전문 상담사 모집공고를 내고 채용한 직원에게 회사 사정상 한국어로 하는 상담 업무도 맡겼다 해도, 이를 부당 전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SBS 2015.04.12 10:21
검찰, '악성 댓글'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하면 처벌 대검찰청 형사부는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고소한 뒤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 SBS 2015.04.12 10:21
법원 "가벼운 범법행위 이유로 귀화 불허는 부당" 가벼운 범법 행위를 이유로 외국인의 한국 귀화를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는 중국 국적 조선족 A씨가 기소유예 사실을 이유로 한국 귀화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5.04.12 10:17
사유지에 송전탑 무단 설치한 한전에 법원 철거 판결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사유지에 송전시설을 무단설치해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오다가 법원으로부터 시설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전남 여수에 사는 박 모 씨 형제가 자신들의 땅에 설치된 한전의 송전탑과 송전선을 철거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5.04.12 10:12
"나 옆 가게 사장인데…" 외상거래 빙자 사기범 구속 지역내 유력 사업가인 척 영세상인들에게 접근한 뒤 외상 거래를 빙자해 상습적으로 물건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SBS 2015.04.12 09:45
[슬라이드 포토] 캡사이신 맞고…고통스러워 하는 세월호 유가족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뿌린 캡사이신 최루액을 맞아 고통스러워하는 유가족을 추모행사 참가자들이 씻겨주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SBS 2015.04.12 09:18
사무실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추행혐의 실형 선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여직원과 신체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4.12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