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체 무더기로 내다버려도 고작 과태료 50만 원 죽은 가축을 무더기로 그냥 내다버려도 처벌이 과태료 50만 원에 불과해 농장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나 돼지가 폐사하는 순간 '가축'이 아닌 '폐기물', 즉 쓰레기로 분류되는 탓입니다. SBS 2015.02.24 08:16
추워서 석유 버너 켜고 자다가 '펑'…1명 화상 오늘 오전 3시 13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건물 1층에 있는 술집에서 석유 버너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SBS 2015.02.24 08:15
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구속 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조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신 조 씨는 지난 15일 오전 4시 26분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5.02.24 08:14
서울 서대문구 음식점서 불…1명 화상 오늘 새벽 3시 15분쯤,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음식점 주인 52살 최 모 씨가 3도 화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SBS 2015.02.24 08:07
대법 "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SBS 2015.02.24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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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급증…매년 4천만 원 타갔다 별로 아프지 않은데도 병원에 누워서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 1명이 1년에 받아가는 돈이 평균 4천만 원입니다. SBS 2015.02.24 07:57
"국내 보호소 외국인 담요와 슬리퍼로 한겨울 나" 최근 공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외국인보호소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의 열악한 생활실태가 여실히 드러나있습니다. SBS 2015.02.24 07:54
'스키장 시즌권 싸게 사려다…' 마니아 수십 명 낭패 유명 스키장의 2014∼2015년도 시즌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잠적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노우보드 마니아들만 찾는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리고 40명으로부터 1천6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5.02.24 07:54
처벌 피하려고 이웃 등 막무가내 무고 50대 구속기소 폭행 사건으로 벌금 400만 원에 약식기소된 50대가 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는 물론 이웃까지 막무가내로 허위 고소했다가 결국 구속기소됐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을 확정하는 간소 절차입니다. SBS 2015.02.24 07:53
설 연휴 필로폰 함께 투약한 중학교 동창 3명 검거 경남 사천경찰서는 설 연휴에 만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로 중학교 동창인 박 모씨 등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11시 설 연휴를 맞아 사천시내 김 씨 집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박 씨가 가져온 필로폰을 수돗물에 타서 주사기에 넣어 자신들의 팔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5.02.24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