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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국무회의 통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건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면 통힙진보당은 해산됩니다. 김흥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SBS 2013.11.05 11:10

통진당 위헌정당 결정 시 자동해산·창설 금지 정부가 5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키로 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정당 결정을 내릴 경우 정당 활동 등에서 향후 어떤 효력이 발생할까. 법조계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헌재가 정부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정당해산을 결정할 경우 통진당은 자동적으로 해산되고 대체 정당의 창설이나 유사 명칭의 사용은 금지된다. 연합 2013.11.05 11:09

민주 "청구안 의결 유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3.11.05 10:53

고액추징금 미납자 은닉 재산, 몰수·추징 수월해진다 향후 고액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SBS 2013.11.05 10:45

심상정 "선거개입특검 관련 김한길·안철수 만날 것"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5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제안한 데 대해 "좋은 제안"이라면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 의원 등을 만나 견해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2013.11.05 10:24

전병헌 "공약파기 계속되면 '무신불립정권' 될 것"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신뢰정치의 대명사를 자처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을 파기하고 약속을 깨고 있다"면서 "공약 파기가 이처럼 속수무책으로 계속 되면 '무신불립정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2013.11.05 10:19

4대악 '가정폭력 CARE팀' 시행 7개월 만에 '부실운영' 경찰이 4대악 근절을 위해 야심차게 시작한 '가정폭력 CARE팀'제도가 7개월 만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일부 경찰서에서는 분기별 개최돼야 하는 통합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가 하면 운영현황을 감독해야 할 지방경찰청은 기관별 회의 참석여부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 연합 2013.11.05 10:04

최경환 "야당 민생경쟁 제안 환영…장외투쟁 유혹 우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어제 제안에 대해 "매우 환영할만한 반가운 제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BS 2013.11.05 10:02

통합진보 "정당해산, 민주주의 파괴…유신망령" 통합진보당은 정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SBS 2013.11.05 09:56

한중일, 7일 서울서 차관보급 회의…'3국 협력' 논의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레 서울에서 '제8차 한중일 고위급 회의'를 열고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중일 외교라인간 고위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SBS 2013.11.05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