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8박 9일 유럽 유람…선관위 '외유 카르텔' 부활 전말

중앙선관위가 매년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 관계자들에게 외유성 해외 연수를 보내왔고, 2년 전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다가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8천만 원의 예산이 다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의석 수에 비례해 선정된 민주당·국민의힘 등 정당 당직자 10여 명을 유럽과 호주 등으로 보내는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를 운영해 왔습니다.

정당 당직자들은 뉴질랜드와 호주,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을 8박 9일~9박 10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출장 경비는 2022년 두 차례에 1억 8300만여 원, 2023년 두 차례에 1억 5800만여 원이 집행됐습니다.

각 출장에는 정당 당직자 8~13명과 함께 선관위 직원 3~4명이 동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2023년 이후 기재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2024년과 2025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선관위가 연수 재개 요청에 따라 2026년도 예산으로 1억 7800만 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하다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민주당 의원이 예산 책정을 요구한 끝에 8000만 원이 다시 편성됐습니다.

천 의원은 "출장 인원의 무려 30%에 달하는 인원을 선관위 직원들로 채워 함께 유람을 다녀왔다"며 "연수 보고서의 대부분은 방문한 나라의 기초적인 지리·문화 등 인터넷 백과사전을 그대로 베껴 쓴 '지역 개관 자료'로 도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집행을 중단하고 전액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