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후배의 약혼녀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11부는 3일 고등학교 후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한 혐의씨에게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와 11개월 된 아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술에 취한 후배의 약혼녀를 아이방으로 끌고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 2013.05.03 11:39
경기교육청, 學暴징계 거부…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 경기도교육청이 3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관련자 30명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연합 2013.05.03 11:38
"교사 꾸지람 기분 나빠"…소화기 뿌린 중학생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로부터 생활지도를 받은 학생이 소화기를 뿌리는 등 소동을 벌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제주시 A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30분께 이 학교 3학년 B군이 교실 근처 층계에서 주변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어 뿌렸다. 연합 2013.05.03 11:36
대법, 선거법 위반 설봉환 전 용인시의원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는 지난해 4·11 총선 때 민주통합당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설봉환 전 용인시의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SBS 2013.05.03 11:28
검찰, 폐교 인가 경북외국어대 압수수색 경영 부실로 폐교 인가가 난 경북외국어대와 설립자의 집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3일 경북외국어대 자진폐쇄 반대 및 정상화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지검 직원들이 학교를 찾아 대학본부의 컴퓨터와 내부문건 등을 압수했다. 연합 2013.05.03 11:27
경찰, 서울국세청 국장급 간부 등 수뢰혐의 수사 서울지방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 국세청 고위 간부까지 뇌물을 상납받은 단서를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로 서울국세청 조사국 팀장 A씨, A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상급자 B씨와 C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SBS 2013.05.03 11:21
"혼인신고 안 한 재결합부부 피부양 자격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혼 후 재결합한 사실혼 관계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에게도 피부양 자격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연합 2013.05.0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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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냉동창고서 큰 불…6시간 만에 진화 오늘 새벽 경기도 안성의 대형 냉동 창고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겨우 진화됐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SBS 2013.05.03 10:49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뇌물받은 세무 공무원들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는 3일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2013.05.03 10:28
운동회 열린 초교 턴 간 큰 중학생 검거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3일 운동회를 하느라 어수선한 초등학교에 침입,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께 창원시내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 최모씨의 지갑에 있던 현금과 상품권 3만5천원을 비롯해 학생 스마트폰 4대 등 학생과 교사 26명의 소지품에서 총 33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3.05.03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