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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고교생 학비지원 전국 최저 수준 광주와 전남지역 고교생에 대한 교육 당국의 학비 보조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일반계고와 특성화고 학생 195만 1천894명 중 40만 6천943명이 1인당 104만 1천 원을 지원받았다. 연합 2012.10.22 13:46

"어린이집·복지기관 종사女도 15% 성희롱 경험" 어린이집이나 학원, 사회복지기관 등 여성인력이 집중된 서비스업계에서도 종사 여성의 15%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간 이 분야 종사 여성 2천35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63명이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 2012.10.22 13:42

출소 한달 만에 의부 또 때린 '주폭' 영장 충북 충주경찰서는 22일 술에 취해 의붓아버지를 때린 혐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충주시 엄정면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는 지모씨의 목을 아무런 이유없이 양손으로 조르고, 머리를 방바닥에 수차례에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2.10.22 13:39

"음주운전 삼진아웃…생계 이유 안된다" 운전이 생계유지에 꼭 필요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오 모 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 2012.10.22 13:39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반세기 만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이중간첩으로 몰려 사형된 심문규씨에 대한 재심에서 심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유족에게 사죄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씨가 위장 자수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1961년 심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SBS 2012.10.22 13:37

교과부 장관 "사교육업체가 입학사정관제 왜곡"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사교육업체의 입김이 강해 입학사정관제가 왜곡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대상 입학사정관제 교육과정 개강식'에 참석한 이 장관은 "학부모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SBS 2012.10.22 13:32

학교 성교육 연간 최소 15시간으로 확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초ㆍ중ㆍ고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 수업이 내년부터 연간 최소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확대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전국 각급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 담당교사,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SBS 2012.10.22 13:15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주민센터서 접수 저소득층 학생은 내년부터 학교 대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를 신청하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비를 신청하다가 수혜 대상인 것이 노출되는 부작용을 피하고 학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2.10.22 13:14

여수시, 직원 횡령 사전 조사하고도 못밝혀 전남 여수시가 거액을 횡령한 회계과 직원 김모씨의 비리관련 낌쌔를 사전에 알고 조사를 하고도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공금 횡령 비리와 관련, 대시민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여수시 수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연합 2012.10.22 12:58

대법 "무효 명백 상표권, 심결 전이라도 불인정" 상표 등록을 했더라도 명백하게 무효가 될 상표라면 특허심판원이 등록무효심결을 내리기 전이라도 상표권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연합 2012.10.22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