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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꾸며 3억 원 챙긴 의사·환자 무더기기소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4일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들과 짜고 수천만 원의 요양급여비를 착복한 혐의로 관내 A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연합 2012.07.04 15:59

"신용정보사,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에 책임 있다" 수원지법 형사6부는 4일 신용정보회사 직원들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회사측이 책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해 회사측도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한 모 신용정보회사 사건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준법서약서를 받고 사원증을 발부했으며 출근시간을 지정한 점 등을 미뤄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 고용계약에 가까운 종속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 2012.07.04 15:56

검찰, 총장선거 부정의혹 전남대 교수 소환조사 전남대 총장선거 부정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교수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4일 복수의 교수들을 불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 2012.07.04 15:25

전주지법 "초등생 검정고시 제한 적법"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4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중입 검정고시 응시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 양 가족이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응시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 2012.07.04 15:20

수원에 세계 유일의 화장실문화공원 개장 화장실의 역사와 문화변천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의 화장실문화공원이 4일 경기도 수원시 이목동 해우재 주변에 조성됐다. 수원시는 이날 오후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이찬열, 신장용 국회의원,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 선정선 미스터 토일렛 심재덕 기념사업회 회장, 우에쿠 일본화장실연구소 대표이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 개장행사를 열었다. 연합 2012.07.04 15:02

검찰, 선진당 대표비서실장 국고유용혐의 수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4일 국회에서 지원받은 억 대의 연구용역비를 가로챈 혐의 대표비서실장 김 모 씨 등 당직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초까지 자유선진당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던 김 씨 등은 국회가 지원한 정책지원비 3억 7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2.07.04 15:00

미화원 채용알선에 억대 뒷돈 40대 구속 광주지검 특수부는 4일 환경미화원 채용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씨를 구속기소했다. 광주 남구청 쓰레기 수거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조 씨는 2009년 5∼11월 구직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고 채용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2012.07.04 14:58

'넌 특수학생이야' 말한 방과후교실 강사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 4단독 강우찬 판사는 수업 중인 학생에게 '특수학생'이라며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강사 A씨에… 연합 2012.07.04 14:51

교육과학기술부, 건동대학교 폐지 인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법인 백암교육 재단이 신청한 건동대학교 폐지를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동대는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4년제 대학으로 다음달 31일 폐지되며, 2학기 재학 희망자들을 위해 학교운영은 내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조금 더 계속됩니다. SBS 2012.07.04 14:45

SMART 원자로 표준설계인가 결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전력공사가 신청한 SMART 원자로 설계에 대해 표준설계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MART 원자로는 국내 상용 원전과 달리 원자로 용기에 증기발생기와 냉각재펌프, 가압기가 내장된 일체형 중소형 원전입니다. SBS 2012.07.04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