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구청장 나란히 실형…배경은? 전직 동장 투신 사망을 부른 광주 동구 조직선거와 관련, 박주선 의원이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확정 판결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1심 판결은 현역 의원과 단체장이 나란히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보기 드문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연합 2012.06.27 16:59
고수익 미끼로 105억 원 챙긴 업체대표 등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제6단독 정영훈 판사는 27일 유사수신업체를 차려놓고 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 다수로부터 10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 업체 대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 2012.06.27 16:52
70대 女 성폭행 60대 男 징역 2년 실형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7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연합 2012.06.27 16:44
검찰, 통합진보당 '선거인 명부' 찾았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압수수색한 통합진보당의 3번 서버에서 '선거인 명부'를 … SBS 2012.06.27 16:43
구속집행정지 때 검찰 즉시항고 '위헌'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했을 때 검찰이 상급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연합 2012.06.27 16:42
승진 대가 금품제공 공무원 징계 '정당' 대구지법 행정부는 27일 승진 대가로 인사권자에게 뇌물을 건넸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북 경산시청 공무원 김모씨가 경산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 2012.06.27 16:40
[영상] '헬멧' 안 쓰면…·오토바이 충돌 시험 시속 50km의 속도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자동차에 부딪히자, 오토바이에 태운 마네킹의 몸이 공중으로 붕 솟구치는가 싶더니 차체에 머리를 박고 떨어집니다. SBS 2012.06.27 16:39
"50대 은행직원엔 해병대캠프 훈련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해병대캠프 훈련 거부를 이유로 징계받은 50대 은행 차장 A씨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 2012.06.27 16:39
양양 한 모텔서 父子 혼수상태로 발견…10개월 아들 사망 27일 오전 7시20분께 강원 양양군 강현면 한 모텔의 객실에서 김 모 씨와 김 씨의 10개월 된 아들이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함께 투숙했던 김 씨의 아내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아들은 숨졌다. 연합 2012.06.27 16:32
100억대 배임·횡령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 기소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는 1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배임ㆍ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박 모 씨 등 두 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 2012.06.27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