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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쁜 사마리아인' 불온도서 지정, 정당" 국방부가 2008년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일부 출판물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저자 등 22명이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SBS 2012.05.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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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물수건' 3억 장 유통한 업자들 적발 납과 구리 등 유해한 중금속이 묻은 물수건을 음식점에 유통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부염과 복통까지 일으킬수 있는 이 물수건이 무려 17년 동안 3억 장이 넘게 유통됐습니다. SBS 2012.05.31 17:08

검찰, 한주저축은행에 사채 몰아준 예금브로커 체포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한주저축은행에 예금주들을 몰아주고 금품을 챙긴 브로커 양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양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사흘간의 잠복 끝에 오늘 오전 양 씨를 제주도에서 체포했습니다. SBS 2012.05.31 17:06

헌재 "미신고 해외부동산 몰수·추징 규정 합헌" 조현상 효성 부사장의 미신고 해외 부동산 몰수·추징의 근거가 된 옛 외국환거래법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SBS 2012.05.31 17:02

안산지원, 금품수수 안산시청 간부 법정 구속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31일 조형물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산시청 A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 2012.05.31 16:49

'대출 미끼' 휴대전화 결제 유도 사기단 검거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31일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휴대전화 결제를 유도해 결제금액의 40%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2000명에게서 5억여 원을 챙긴 혐의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연합 2012.05.31 16:47

천안서 개정된 가정폭력방지법 적용해 피해여성 구제 충남 천안에서 가족 동의 없이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을 진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은 첫 폭력 피해 여성 구제 사례가 나왔다. 연합 2012.05.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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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안 돼! 담배연기'···오늘은 '세계 금연의 날' 오늘 제25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금연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주최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과 세계보건기구 관계자, 그리고 시민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SBS 2012.05.31 16:36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부당'"…제약사 승소 불법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된 동아제약에게 약가인하 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리베이트와 연동한 약가인하 처분은 부당하다"며 동아제약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제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아제약 측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SBS 2012.05.31 16:17

법원, 최시중 구속집행정지 신청 '사실상' 불허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비리로 구속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장 관련 수술을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SBS 2012.05.31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