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마니산 참성단 무속인 몰려 '몸살'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를 올리기 위해 쌓았다고 전해지는 인천시 강화군 마니산 참성단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무속인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강화군에 따르면 무속인들이 밤 시간대 참성단 주변에 설치된 울타리를 넘어가 몰래 제사를 지내거나 제단에 쌓아놓은 돌을 빼가면서 국가 문화재인 참성단이 훼손되고 있다. 연합 2011.10.05 11:15
교육기관 종사자 성범죄경력 전수조사해 공개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전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유치원·학교·학원 18만 9천여곳의 종사자 102만 6천여명 가운데 85.2%인 87만 4천여명에 대한 조회를 본인 동의 아래 마치고, 현재 추가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10.05 11:02
동두천시의회 '성범죄 재발방지' 미2사단 항의서한 경기도 동두천시의회가 미2사단을 방문해 미군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 항의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의회는 의원간담회를 열어 진심어린 사죄와 재발방지를 한국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는 항의서한을 작성했으며 오는 7일 미2사단을 방문해 사단장 에드워드 카든 소장에게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SBS 2011.10.05 10:38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실형비율 70% 성범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이 일반 재판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 SBS 2011.10.05 10:35
[취재파일] 장애인의 '항거불능'에 대하여 # 이 글에 등장하는 판결 사례 및 분석은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쓴 "성폭법 제8조 '항거불능'에 대한 판결 비평"을 참조했습니다. SBS 2011.10.05 10:31
'아들 신고' 부정 덕분에 징역형 면해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본드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신고를 하는 등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보여 준 부정 등에 비춰 보면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나 재범방지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 2011.10.05 10:21
원전 사고 여파로 일본 식품 수입건수 3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일본산 식품 수입은 만4천6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1%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10.05 10:16
어머니 흉기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17년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촌을 흉기로 찌른 40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5일 존속살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 2011.10.05 10:13
페이스북 방문자, 싸이월드 미니홈피 앞질러 국내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방문자 수가 외국 유명 SNS이자 국내 시장 후발주자인 페이스북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인터넷 관련 통계 전문업체인 랭키닷컴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1천800만명의 방문자 수를 유지하던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방문자 수가 6월부터 감소하기 시작, 8월에는 1천593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연합 2011.10.05 10:04
훔친 오토바이 캄보디아로 수출 업자 등 붙잡혀 전국 각지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외국으로 수출해 온 수출업체 대표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도난 중고 오토바이를 사들여 캄보디아로 수출해온 수출업체대표 53살 김 모씨와 오토바이를 훔친 48살 이 모씨 그리고 훔친 오토바이를 사들여 수출업체에 되 판 중간 수집상 46살 정 모씨 등 10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10.05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