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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진 질병 고지 안해도 보험계약 유효" 미확진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때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 모씨가 암보험에 가입하기 전 건강검진에서 진단 받은 갑상선결절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H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씨의 손을 최종 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 "건강검진 결과를 볼 때 오씨가 갑상선결절 진단을 확정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추가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고의성은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4.17 11:27

치료비·보험금 '가혹한 압류' 사라진다 앞으로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하거나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함부로 압류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민사집행법을 오는 7월6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4.17 11:25

학교급식용 축산물 위생상태 특별검사 농림수산식품부는 학교 급식용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레부터 오는 21일까지 학교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 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 SBS 2011.04.17 11:23

KAIST 학생요구안 총장답변에 학생측 '유감' 한국과학기술원 학생 4명의 잇따른 자살 이후 학생들이 사상 첫 비상총회까지 열어 요구한 학사운영 개선안 등에 대한 총장의 답변이 다시 학생들의 유감을 사고 있다. 연합 2011.04.17 10:26

검찰, 부산 최대 폭력조직 보스 상습도박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위명 여권을 이용해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부산의 폭력조직 '신 20세기파' 두목 안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2011.04.17 10:05

재심청구 시국사건 60% '명예회복' 과거 간첩 조작 사건 등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교도소에 갇혀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 SBS 2011.04.17 10:04

'청계천식' 생태하천 전국에 50개 만든다 환경부는 2015년까지 6대 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도심에 있는 복개하천 50개를 선정해 하천을 덮고 있는 콘크리트를 뜯어내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청계천같은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4.17 10:00

서울시 '비리직원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본청과 산하 기관 등 25개 자치구 직원 6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비리나 업무상 과오를 스스로 인정하면 징계 수위를 낮춰… SBS 2011.04.17 09:37

군산서 장애인 성폭행후 살해한 40대 검거 전북 군산경찰서는 지체장애인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46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씨는 16일 오후 군산시 서수면에 있는 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이웃인 지체장애 1급인 45살 이 모씨 집에 침입해 이 씨를 성폭행한 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SBS 2011.04.17 09:35

성매매 유인해 금품 빼앗은 1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1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는 성인 남성을 유인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군 등 2명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연합 2011.04.17 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