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셧다운제 대상에 '모바일게임' 포함" 만 열여섯 살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대상에 모바일 게임도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SBS 2011.03.03 17:14
최영함, 오늘 트리폴리서 몰타로 출항 리비아 교민 철수를 위해 투입된 최영함이 한국 시간으로 3일 밤 40여 명의 교민들을 태우고 몰타로 출항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최영함이 2일밤 떠날 예정이었지만, 교민들이 야간에 항구로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항 시간을 미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3.03 16:28
김관진 장관 "전술핵 재배치 협의계획 없어" 김관진 국방장관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해 "아직 협의된 바 없고, 앞으로도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3.03 16:23
서북도서방어 합동훈련 매년 1∼2회 실시 국방부는 서해 5개 도서 방어를 위한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대규모 지상 해상 공중 합동훈련을 매년 1∼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3일 국회에 나와, 서북도서 작전계획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합동 훈련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서북도서 해상 함정과 도서의 감시, 타격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둬서 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2011.03.03 16:13
국회 감사원장 청문특위, 증인채택 '진통' 국회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과 참고인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3일 오전 간사 협의를 가졌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SBS 2011.03.03 16:09
홍준표 "이익공유제 법체계와 안맞아"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옹호한 초과 이익 공유제를 3일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홍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위원장의 이익 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에 설정한 이윤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에, 이윤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고 비판했습니다. SBS 2011.03.03 16:02
"정부 대형사업 7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5백억 원 이상의 정부 사업 가운데 75%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39개 중앙 행정기관 중 17개 부처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 789건 가운데 75.7%인 597건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SBS 2011.03.03 16:00
국회 예산정책처장에 주영진 선임 국회 예산정책처장에 주영진 전 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이 선임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희태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예산… SBS 2011.03.03 15:54
한나라,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전액 부담키로 한나라당은 12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국가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3.03 15:49
남하 북한 주민중 4명 "귀순하겠다" 지난달 5일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 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북한 주민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북쪽으로의 귀환 의사를 밝힌 27명과 북한 선박을 송환하겠다는 통지문을 3일 오후 북측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SBS 2011.03.03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