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사업 7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비 5백억 원 이상의 정부 사업 가운데 75%가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39개 중앙 행정기관 중 17개 부처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 789건 가운데 75.7%인 597건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사업비로 따지면 300조원 중 209조원에 해당합니다.

김 의원은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남발한 결과"라며 "조사 대상 사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면제를 받으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