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13세미만 강간죄에 최고 무기징역 때린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상해·치상죄의 권고형량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높아졌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9일 오후 제26차 회의를 열어 아… 2010.06.29 23:59

광주 모 여중 교사, 수련회서 여학생 성추행 논란 광주서부교육청은 29일 관내 한 중학교에서 수련회를 간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학부모의 주장이 제기돼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17일 밤 전남의 한 청소년수련관에서 취침지도를 위해 자신의 반 학생이 잠자는 방에 들어가 B양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10.06.29 20:45

나영이 아버지 "화학적 거세법 늦었지만 환영" 국회가 29일 아동 성폭행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한 데 대해 '조두순 사건'의 … 2010.06.29 20:44

동영상 기사

'특활' 사라진다…'학생들 스스로' 동아리 활동 지난 1963년부터 시행돼 온 초·중·고의 특별활동 수업이 47년 만에 사라집니다. 학교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대학처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동아리 활동으로 바뀝니다. 2010.06.29 20:39

동영상 기사

제주, '기습 폭우' 곳곳 침수…'엉또 폭포' 장관 다음 뉴스입니다. 제주는 지금 장맛비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곳곳이 물에 잠기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IBS, 서주민 기자입니다. 마을 골목이 온통 물바다입니다. 2010.06.29 20:33

동영상 기사

또 초등생을…청소년 선도단체 회원이 '성추행'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다뤄지는 동안에도 아동 대상 성범죄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청소년 선도단체 회원인 50대 남성이 대낮에 초등학생을 성추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장선이 기자입니다. 2010.06.29 20:33

동영상 기사

'화학적 거세' 실효성 있나?…"상습범엔 효과" 그러면, 이런 약물주사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다른 문제는 없을지, 한승환 기자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전립선암 치료용 호르몬제입니다. 2010.06.29 20:28

'또 초등생을…' 12살 아동 성추행 50대 영장 최근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는 가운데 평소 알고 지내던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0.06.29 20:22

'스폰서 특검' 8월초 가동…남은 의혹 해소될까? 국회가 29일 '스폰서 검사'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르면 8월 초부터 특검팀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역대 9번째로 도입되는 이번 특검팀이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하는 선에서 활동을 종결한 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을 뒤집을지 주목된다.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앞으로 15일 이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특검법에 따라 20일의 준비기간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팀의 진용을 짜게 된다.특별검사 인선은 특검법 시행 후 열흘 이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부패사건에 관한 수사인 만큼 검찰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특검 후보로 낙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준비기간을 감안하면 특검팀은 빨라도 8월 초는 돼야 실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0.06.29 17:14

동영상 기사

[전주] 주차장 막아 음식점으로…불법 전용 성행 신도시내 밀집된 원룸단지에서 주차장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김균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0.06.29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