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대법 "'딸 양육엔 엄마가 낫다' 단정 못해" 결별한 부부가 어린 딸을 키울 때 양육자로서 엄마가 아빠보다 반드시 낫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씨가 열 살 난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권씨를 딸의 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2010.05.30 09:11

'얼캠·몸캠' 탈북자·조선족 음란채팅방 적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0일 채팅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탈북자나 조선족 여자들을 끌어들여 국내 남자 회원들과 음란한 화상채팅을 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나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10.05.30 09:10

'동거녀딸 성추행' 처벌 원치않아도 '실형'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동거녀의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백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10.05.30 09:01

강남 학원장·연예인 포함 마약사범 23명 또 적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는 30일 서울 강남에서 히로뽕과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미교포인 영어학원 원장 C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0.05.3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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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경사형 엘리베이터 고장…승객 18명 갇혀 29일밤 10시쯤 서울 남산 3호터널에서 남산 케이블카 탑승장을 연결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운행 도중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2010.05.30 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