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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횡령' 재개발 조합장에 중형 선고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는 100억 원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조합장 61살 유 모 씨에게 징역 4년에 … 2009.12.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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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영욱 인사청탁 정세균 개입 여부 수사 한명숙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원걸 전 산업자원부 차관을 최근 소환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직에 지… 2009.12.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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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죄 엄단…처벌 강화 첫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아동 성폭력과 살인, 강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흉악범의 얼굴은 수사단계에서 공개할 계획입니다. 2009.12.23 17:04

'최음 성분' 미국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 적발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국내 판매가 허가되지 않은 최음 성분 등이 함유된 근육 강화제와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 혐의로 임모씨 등 업자 39명을… 2009.12.23 16:58

베트남서 한국 관광객 2명 교통사고 사망 베트남에 여행온 한국인 두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지난 21일 오전 5시30분쯤 베트남 남부 휴양지 냐짱시에서… 2009.12.23 16:47

대학강사 간첩에 징역 12년 구형 수원지검 공안부는 23일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강사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3천109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17년 동안 간첩활동을 하며 국가기밀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넘기고 정계진출까지 노렸다"며 "최근 15년간의 다른 간첩사건과 비교해 국가기밀의 중요성과 받은 금품의 액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이씨는 최후진술에서 "국가안보에 치명적 해악을 끼친 데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다. 2009.12.23 16:14

"허위신고 도 넘었다"···화난 충북경찰 "남편이 납치됐습니다. 방금 전화로 '내가 감금돼 있다. 112로 신고해라'라고 알려왔습니다."지난 22일 밤 11시17분, 충북지방경찰청 상황실로 납치신고가 접수되자 경찰들의 손놀림과 발걸음이 빨라졌다. 2009.12.23 16:01

'안전한 사회' 만든다…강력범죄 엄단 내년부터 아동 성폭력, 살인·강도·조직폭력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또 내년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개입 등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20년으로 올리는 쪽으로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 성폭행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기로 했다.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반복 조사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검찰청에 아동·여성 전용 영상조사실을 설치해 영상녹화 조사를 활성화하고, 임상심리사ㆍ진술분석관 등 전문 자문위원이 수사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2009.12.23 15:46

선박부품 수억원 어치 훔친 일당 검거 부산 영도경찰서는 23일 대형 선박 스크루 등 3억원 어치가 넘는 선박부품을 훔친 혐의 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씨에게서 부탁을 받고 훔친… 2009.12.23 15:42

찜질방 지하에 불지른 40대 영장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찜질방 등 많은 사 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9.12.23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