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붕괴, 학계 전문가 '부실시공' 지적 판교 SK케미칼연구소 터파기공사장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8일 외부전문가들이 부실시공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2009.02.18 17:00
성전환자의 성은 '살아온 과정'을 기준해야 법원이 트랜스젠더을 판단할 때 생물학적 관점이나 호적상 기록보다는 실제 당사자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18일 호적상 남자인 성전환자 B 씨를 성폭행해 주거침입 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B 씨를 여성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9.02.18 16:58
"졸업은 했지만…" 불황에 대학졸업식도 '살풍경'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한껏 들떠야 할 대학 졸업식장의 분위기도 가라앉고 있다.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앞으로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얼굴에는 대학공부를 마쳤다는 기쁨보다 걱정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18일 2008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린 경희대에서 만난 김모씨는 가벼운 표정으로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었다. 2009.02.18 16:38
삼성 이재용 전무 결국 협의 이혼하기로 삼성전자 이재용 전무와 부인 임모 씨가 협의 이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씨의 이혼 청구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관계자는 임 씨와 이 전무측이 원만하게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02.18 16:29
고속철, 침목에 이어 '연결장치'도 부실 우려 대구-부산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콘크리트 침목뿐만 아니라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켜주는 '체결장치'도 안전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됐다. 2009.02.18 16:22
'환각상태'에서 성폭행한 10대 3명 '실형' 인천지법 제 13형사부는 환각상태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군 등 10대 3… 2009.02.18 16:16
'황우석에 난자제공' 여성 손해배상 소송 기각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박재현 판사는 황 … 2009.02.18 16:10
"시끄러워 못살아!" 골칫덩어리 광주공항 주민 수만명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광주공항의 소음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추가 배상 가능성은 물론 공항 이전 문제가 지역의… 2009.02.18 15:46
'초등학생 상습 성폭행' 친오빠 등 3명 구속 수차례에 걸쳐 초등생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친오빠와 이웃 남성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18일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을 구속했다. 2009.02.18 15:39
"비켜∼! 저런 살인마를 왜 보호해!" 유족 울분 "비켜∼ 비키란 말이야!..저런 살인마를 왜 보호해."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 정선군청 여직원 윤모를 납치 살해한 가운데 18일 오전 윤 씨의 유골 발굴이 이뤄진 강원 영월군 영월읍 삼옥리 동강변 군도 13호선은 울분과 고함, 탄식만이 가득 찼다. 2009.02.18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