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국내소 광우병 전수검사 추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국내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우병 전수검사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법… 2009.01.24 14:38
당정,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009.01.24 14:27
LPG 프로판가스 세금 2년간 한시면제 추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LPG 프로판 가스에 부과되는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LPG 프로판 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2009.01.24 14:25
캐나다 정착 탈북자 총 11명으로 늘어 지난해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정착한 탈북자가 모두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탈북자 7명에 대해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고 전하고,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가 계속 늘면서 130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9.01.24 14:25
입법조사처 "국가대표 선수 은퇴시 지원"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현역 선수 시절부터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은퇴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2009.01.24 14:24
이성헌 의원, '대학등록금 인상 상한제' 추진 해마다 높은 인상률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인상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해마다 대학등록금 인상 한도를 정부가 정한 상한선 안에서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09.01.24 14:24
공성진, 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 폐지 추진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주택재건축 사업때 부과되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09.01.24 14:23
[뉴스비평] 최근 국회 여야 충돌 관련뉴스 뉴스를 시청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자 자신의 생각과 보도하는 뉴스의 내용은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모든 뉴스가 궁금증을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2009.01.24 13:53
중국, 김정일 면담으로 대북 영향력 과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갖고 방중한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23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하고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중국은 또 다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다.이번 면담은 김 위원장이 와병설 이후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만난 것이어서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부각시키는 데 충분했다는 평가다.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이 가진 '레버리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력 안에 묶어둘 필요가 있다.중국은 북한이 최근 북.미 관계의 변화와 6자회담 진행과정에서 미국과 직접 협상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내심 자국의 대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해 왔다.그러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이런 우려가 상당부문 불식됐다는 것이 중국 안팎의 평가다. 2009.01.24 13:32
'김정일 메시지'로 6자회담 탄력받나 "6자회담의 유용성이 분명하게 확인된 자리였다."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3일 방북중인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6자회담의 진전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을 두고 외교전문가들은 "6자회담의 동력이 재충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09.01.24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