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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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함정 단속' 합법적인가…"기소 안 돼" 수사기관이 계략으로 범죄를 유도하는 이른바 '함정 단속'에 쐐기를 박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42살 박 모 씨는 집에 있다가 연이어 2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구청인데 이면도로에서 공사중이니 차를 빼달라는 것이었습니다.박 씨가 집에서 나와 차를 20m 정도 운전하는 순간 갑자기 경찰관 2명이 나타났습니다.[박 모 씨/ 피해자 : . 2009.01.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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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산 상승…대구 두류 취수장 '취수 중단' 대구지방환경청은 최근 낙동강 왜관 철교 지점에서 유해물질인 다이옥산 농도가 리터당 79마이크로 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50마이크로 그… 2009.01.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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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해갈은 언제쯤?…"빨래, 엄두도 못 내요" 충청 내륙지방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하수가 고갈되고, 계곡물은 얼어 붙으면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마을이 한 두곳이 아닙니다.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9.01.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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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해지는 겨울 가뭄…식수난 재난상황 다음 뉴스입니다. 영남 내륙과 강원영서 지방의 겨울 가뭄이 거의 재난의 수준입니다. 먹을 물이 부족해서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 20년 만에 취수가 재개됐습니다. 2009.01.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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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노래주점, 전선 끊어져 화재" 잠정 결론 8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노래주점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현장감식결과를 종합한 결과, 최초 불이 시작된 6번 방의 환풍기 전선이 끊어지면… 2009.01.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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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록'도 식은 죽 먹기?…절도 사건 잇따라 현관문에 디지털 도어록이라 불리는 전자 잠금장치 단 집들 많은데요. 이 것만 너무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최근 이 장치를 손쉽게 열고 들어가서 금품을 훔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01.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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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 범죄 막자'…얼굴 가리면 거래 중지 은행 현금인출기 CCTV에 찍힌 범인의 얼굴 대부분 가려져 있지요. 그래서 신원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얼굴을 조금이라도 가리면 돈이 인출되지 않는 현금인출기 도입이 추진됩니다. 2009.01.1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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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결정권 vs 배우자 의무'…찬반논란 확산 아내의 성적 결정권이 먼저일까? 아니면 배우자에 대한 성적의무가 중요한 걸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되는 건지,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9.01.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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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협박해 성관계…'부부 강간죄' 첫 인정 국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부부 사이에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을 KNN 윤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필리핀 여성과 결혼한 42살 임 모 씨.임 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부인을 흉기로 협박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그런데 법원이 이를 강간으로 인정했습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오늘 임 씨에 대해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09.01.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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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이 내린 눈에 '엉금엉금, 꽝꽝!' 대혼란 오늘 아침 출근길, 쌓인 눈 때문에 당황한 분들 많으셨지요. 극심한 교통혼잡과 잇단 사고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01.1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