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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기는 하지만.." 천수만, 걱정 속 철새맞이 국내 최대의 철새 도래지인 천수만이 요즘 반가운 손님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농민들은 혹시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지나 않을까 남모를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2008.10.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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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타고 안방으로…'바다이야기' 다시 기승 2년 전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으면서 자취를 감췄던 '바다이야기'가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들이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자리를 옮겨서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박현석 기자입니다. 2008.10.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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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개발의 그늘…추억 속 '골목길' 사라진다 '골목길' 하면 어린 시절의 애틋한 추억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추억의 골목길이 도시 개발의 바람을 타고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2008.10.1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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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덮친 고속버스…일가족 3명 사망 '참변' 교통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주말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고속버스가 가족이 탄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휴일 교통사고 소식, 이한석 기자입니다. 2008.10.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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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긋불긋' 단풍에 물든 가을…대관령 첫 얼음 오늘 나오면서 거리를 둘러보니까 어느새 반소매 옷 입은 분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을 단풍은 마치 물감 번지는 것처럼 이제 한반도의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2008.10.12 20:37

소년범 재범시기 '6개월∼1년' 최다 범죄를 저지른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소년범들의 재범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2007년 범죄 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건된 8만8천104명의 소년범 중 2만5천525명이 재범이었고 그 중 9천528명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2008.10.12 17:41

판례 뒤집은 '삼성 판결'…상고심 쟁점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와 관련해 그동안 판결이 수차례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 발행해 이 전 회장의 자녀인 재용씨 남매가 인수하도록 한 혐의로 에버랜드 경영진이 기소돼 1ㆍ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이 상반된 법리를 토대로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 상고심이 어떤 법리를 택할지가 관심사다.◇ 엇갈린 판결...기존 판례도 뒤집어 = 에버랜드 경영진에 대한 1ㆍ2심 판결이나 이 전 회장에 대한 1ㆍ2심 판결 모두 1996년 있었던 에버랜드 CB 발행이 경영권을 이전하려는 것이었다는 데는 맥을 같이한다.그러나 비상장법인이 CB를 헐값 발행해 특정인에게 대부분을 인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회사 경영진이 배임죄의 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비상장회사의 이사가 그 회사 주식의 적정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의 전환 가격으로 CB를 발행해 자신이 혹은 제3자가 인수하도록 했을 때 이익이 생긴 만큼 회사에 손해가 난다고 보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였다.에버랜드 경영진에 대한 1ㆍ2심 판결은 모두 이 판례를 토대로 에버랜드 CB가 헐값 발행돼 3자인 재용씨에게 인수됐다고 보고 재용씨가 헐값 인수로 얻은 이익만큼 회사에 손해가 났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했다.그러나 이 전 회장에 대한 1심은 에버랜드 CB 사건이 주주배정 방식이었다고 보는 한편 CB가 헐값 발행됐어도 회사 자산은 늘어나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에 대해서는 1심은 제3자 발행으로 유죄라고 봤지만 배임액이 50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항소심은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판단을 같이했지만 제3자 배정이었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에 손해가 없다며 무죄 판결해 기존 판례를 깨고 한발짝 더 나갔다. 2008.10.12 16:56

"범죄, 10월의 토요일 밤 시간을 조심하세요" 10월의 토요일 밤 시간대에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은 강남구이고 범죄자는 대부분 30ㆍ40대 남성으로 47.5％는 누범자로 조사됐다. 2008.10.12 15:49

탈북자 70% "북한서 '인권' 들어본 적 없다" 탈북자 가운데 70%는 북한에 있을 때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08 북한인권백… 2008.10.12 14:57

서울지하철 무료승차권, 교통카드로 바뀐다 서울 지하철에서 사용되는 각종 무료승차권이 1회용 종이권에서 여러번 쓸 수 있는 교통카드로 바뀝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나 만 65세 이상의 신한은행 고객 중 신용 또는 체크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무임승차권인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08.10.12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