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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장물 돌려줬다고 절도죄 없어지나" 청와대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국가기록물 반환과 관련, '불완전 반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e지원' 서버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기록물 및 서버 반환과 관계없이 이번 사태가 노 전 대통령측의 국가재산 불법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고발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2008.07.20 15:13

당정 "사람 살도록 하겠다"…독도 유인화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영토 수호 차원에서 독도를 지켜나가기로 하고, 독도 유인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초기대응이 잘못됐다고 질타했습니다. 2008.07.20 12:21

"전직대통령 예우 법안에 자료열람 포함 추진"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20일 전직 대통령이 재임동안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을 대통령의 예우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 2008.07.20 11:30

민주당, 노무현-부시 '쇠고기통화' 공개 추진 민주당이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이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거의 결정됐다는 여당의 소위 '설거지론'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한 내용 공개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쇠고기 특위 소속 변재일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 소위 '설거지 논란'은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민주당이 공개를 추진중인 통화 내역은 한미 FTA 체결 직전인 지난해 3월말 이뤄진 당시 두 양국 정상간의 통화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일본, 대만, 홍콩 등의 아시아 국가에 차별받지 않는 조건으로 한국시장에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부시 대통령에게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이 통화 내용은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으나 대통령지정기록물이어서 열람과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자료제출 요구안을 의결할 경우 공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자료 제출 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쇠고기 특위의 민주당 김동철 간사는 "한나라당이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에 대해 진실규명 의지가 있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의결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8.07.20 11:28

북한 신문 "이 대통령 연설에 새 제안 없다" 북한의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1일 국회 시정 연설은 "반통일적 입장과 대결적 정체"를 드러낸 것이라며… 2008.07.20 11:24

한 총리 "독도영유권 대해선 이론의 여지없어"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땅으로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다"며 "실효적으로… 2008.07.20 09:52

'군대 생활 부적합자' 공익근무요원 편입 추진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역 병사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소식통은 20일 "그간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대부분 전역시켰지만 앞으로 이들을 보충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역복무는 부적합하지만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소식통은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무조건 전역시키다 보니 고의적인 복무기피로 악용돼 병역의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연내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병무청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현행 병역법과 그 시행령에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자는 계속복무 또는 제2국민역으로 처분한다'고 되어있는 데 여기에다 '보충역 처분'이란 표현을 삽입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2008.07.20 09:19

박근혜·이상득, 한나라당 공식회의 참여하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한나라당 내 공식 회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중진.최고위원 연석회의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2008.07.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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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서 독도 종합대책 마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 2008.07.20 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