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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벽에 '악덕업자' 낙서, 모욕죄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물주는 악덕사채업자라고 아파트 벽에 낙서한 것도 모욕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건물주를 비난하는 낙서를 했다가 모욕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8.04.20 10:45

"장기간 반복된 언어폭력도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박모씨가 "지속적인 욕설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2008.04.20 10:14

성형외과 의사도, 교사도 로스쿨 '열공'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신입생 선발요강이 발표되고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일정이 공고되면서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이 막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8.04.20 09:57

"염료제조공장 근로자 천식 사망률 높다" 염료제조공장 근로자들의 천식 사망률이 국내 전체 사망률보다 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의대 원종욱 교수팀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고동희 연구원팀이 지난 1995년부터 2003년까지 염료생산공장 근로자 6만여명을 조사한 결과 천식으로 인한 사망률이 국내 전체 사망률보다 9.03배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2008.04.20 09:50

"한국의 아줌마가 달라지고 있다" 아줌마가 달라졌다. 시부모를 공양하고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보조적 역할에서 부를 확대 재생산하고 가정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존재로 거듭나고 있다. 프랑스의 세계언어사전에서는 '아줌마'를 '집에서 살림하는 40대 이상의 여자들로, 자녀를 다 키운 뒤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어 높은 구매력을 가진 한국 특유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8.04.20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