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조작' 광고낸 목사에 유죄 확정 대법원3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전산직원들이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69살 정 모 목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 2008.03.30 16:31
삼성특검,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재소환 조사 삼성 특검팀은 그룹내 주요 재무담당 임원을 지낸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유 사장을 상대로, 차명계좌 운용과 비자금 조성 의혹은 물론 경영권 승계 과정에 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 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2008.03.30 16:30
경찰, 4월 20일부터 서울지역 '교통집중단속'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음달 20일부터 연말까지 끼어들기와 정지선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교통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 2008.03.30 16:29
'총장 비판' 한국외대생, 법원 결정으로 복학 총장과 교수들을 비난해 무기정학을 받은 대학생이 법원의 복학 결정으로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총장과 보직교수가 노조원을 폭행하고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렸다가 무기정학을 받은 한국외대생 조 모 씨가 낸 무기정학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2008.03.30 16:28
50대 택시기사 자신의 택시에서 숨진 채 발견 30일 새벽 4시쯤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택시기사 53살 서 모 씨가 자신이 모는 영업용 택시 운전석에 앉아 숨져 있는 것을… 2008.03.30 16:28
정보통신대 "KAIST와의 통합무산 대안 검토" KAIST가 한국정보통신대와의 통합논의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ICU측이 "KAIST측과 통합논의를 위한 문호는 열어놓되, 결렬에 대비한 … 2008.03.30 14:23
연대, 100억대 유산 법적 분쟁 최종 패소 백억대의 유산을 놓고 연세대와 유족들이 벌인 법적 분쟁에서,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언장에 자필로 날인까지 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연세대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03.30 13:42
"가난이 싫다"…고급차 50여 대 파손 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가난을 비관해 고급 승용차 수십여대를 파손한 혐의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 10분께 청주시 봉명동 농수산물시장 인근의 한 공터에서 염모씨의 다이너스티 택시를 돌로 긁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봉명동과 운천동 일대에서 고급 승용차 50여대를 파손해 7천5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2008.03.30 13:19
헌법재판소 "'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 자필 유언장에 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연세대가 유언장에 자필로 날인까지 해야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03.30 11:14
교정시설 '알몸 신체검사' 전면 폐지 교도소와 구치소 등에서 신규 수용자들에게 실시하던 이른바 알몸 신체검사가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알몸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대신 속옷을 입고 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08.03.30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