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살아있는동안 유서 가져가면 절도죄" 자신 앞으로 남겨진 유서라도 유서 작성자가 살아있는 동안 동의없이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유서 작성인이 사망하기 전 몰래 유서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08.01.06 09:25
타르로 인한 수산 피해 보상 절차는 어떻게?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발생한 타르로 인한 전남지역 수산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 보상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8.01.06 09:21
전남지역 해안 타르 수거량 1천 톤 넘어설 듯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전남 해안에 유입된 타르 수거량이 1천t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전남도는 6일 "전날 오후까지 신… 2008.01.0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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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갚아라" 채무자 폭행한 재벌 2세 구속 서울 중부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로 유명 제화업체 창업주 아들인 49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 2008.01.0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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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안양 초등생 2명, 대대적 수색작업 계속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혜진 양과 2학년 우예슬 양이 실종된지 6일로 13일째입니다. 경찰은 일요일인 6일도 전·의경 8백여 명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을 벌일 예정입니다. 2008.01.06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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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강도사건, 지문채취 등 단서 확보에 주력 어제 오전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농협 강도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용의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적인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2008.01.06 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