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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짓고 숨어살기 더 어려워'…공소시효 대폭 연장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가 최장 10년까지 늘어 죄를 짓고 도망을 다니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에서 25년으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형이 예상되는 범죄는 10년에서 15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근 확정돼 새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공소시효 제도란 범죄 발생 후 일정기간 기소하지 않으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사라져 진실 발견이 어려운데다 범죄 행위와 법질서 파괴에 따른 가벌 필요성도 점점 떨어진다고 보고 피의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도모해주는 것이 취지이다. 2008.01.01 10:07

누리꾼 새해소망은? "로또당첨·가족건강" 누리꾼들은 2008년 새해소망으로 로또당첨과 가족의 건강을 첫째로 꼽았다.1일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의 블로그 사이트에는 신년 새해 소망에 대한 … 2008.01.01 09:55

외고 내신 40%로 확대…중 3-2 성적은 미반영 2009학년도 서울지역 외고 입시에서는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40%로 확대되고 토플·토익·텝스 등 영어 인증시험이 전형에서 제외된다.특목고 준비 때문에 학교 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진다는 지적에 따라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려던 계획은 일부 비평준화 지역의 여건 때문에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6개 외고의 입학전형에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2008학년도 30%로 확대한 데 이어 2009학년도에 40%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시교육청은 외고의 입시전형을 변경하는 경우 10개월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1월 초 최종 입시안을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토플·토익·텝스 등의 영어 인증시험은 2009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입학전형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2008.01.01 09:48

이 당선자 "정부개편안 10일까지 보고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 작업 등 핵심과제에 대한 윤곽이 10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31일 인수위에 "새해 1월10일까지 1차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008.01.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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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교통상황 - 이 시각 서울시내 교통상황 - 이 시각 고속도로 2008.01.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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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전자팔찌…올해 달라지는 것들 2008년 새해부터는 호적이 없어지는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되고, 성폭력사범에게는 '전자팔찌'가 채워집니다.법률 분야에서 올해 달라지는 것들을, 한승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8.01.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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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일주일째 행방불명…적극 제보 당부 경기도 안양시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이 실종돼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섰습니다.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안양시 안양8동 집 주변에서 놀던 10살 이혜진 양과 8살 우예슬 양이 사라져서 엿새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2008.01.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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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종식에 폭죽 사용 말랬더니…결국 2명 부상 어젯밤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서울시는 사제'폭죽'의 사용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사실상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수만발의 폭죽이 터지면서 시민 2명이 다쳤습니다. 2008.01.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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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나흘째 폭설…오늘까지 3∼10cm 더 내릴 듯 현재 호남 서해안 지방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지난 밤사이에도 계속해서 눈발이 날렸습니다. 현장 중계차 불러보겠습니다. 백지훈 기자 나오십시오! 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8.01.0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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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희망 맞으러" 서울 곳곳 해맞이 인파 '북적' 계속해서 역시 새해 첫 해돋이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 남산으로 가보겠습니다.권기봉 기자!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떻게 이 추운데도 시민들 많이 나왔습니까? 네, 아직 이른 시각인데다 기온마저 영하로 뚝 떨어져 해돋이를 보러 나온 시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2008.01.01 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