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 당선자 "정부개편안 10일까지 보고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 작업 등 핵심과제에 대한 윤곽이 10일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31일 인수위에 "새해 1월10일까지 1차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8일까지 압축적으로 부처의 보고를 받고 인수위 차원의 정리를 거친 뒤 10일 당선자에게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부처 보고 내용에는 일상적인 업무 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분석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나갈 큰 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부처쪽, 공급자 중심의 보고가 아니라 인수위쪽의 필요에 맞는 보고를 받을 것"이라며 "부처에서 진행된 일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내려 보낸 지침에 맞는 보고를 받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때 각 부처의 행정 공백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무를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을 책임자로 핵심 국장과 일부 과장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5년 동안 진행된 일을 미주알고주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설계할 5년에 대해 생산적인 밑그림이 그려지도록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지방으로 내려가 현장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보고 시간도 종일 보고에서 몇 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김우중·박지원 씨 등 75명 특별사면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비리 공직자와 정치인, 경제인 등 51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또 사형수 6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공안사범 18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과 복권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노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임기말 '보은성 사면'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 2월 특사에서 사면됐지만 복권이 되지 않았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복권됐다. 경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도 남아있는 1년 여의 집행유예 기간이 면제됐다.

재직 중 검찰 수사 정보를 흘려 처벌받은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도 포함됐다. 이들은 집행유예 기간이 각각 1년 6개월 여 남아있었지만 사면 복권됐다.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면은 신·구 정권간 구색맞추기로 해석된다.

이명박 당선자의 측근인 양 전부시장은 3년 6개월 여의 형 집행을 면제받았고, 노대통령의 측근인 최전비서관은 복권됐다.

이밖에 경제인으로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혐의로 구속됐다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몽원 한라건설 회장, 김전회장의 분식회계 사건 등에 연루돼 사법처리된 대우그룹 전직 임원들도 대부분 사면됐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 했다.

사형수의 일부를 무기수로 감형한 것은 지난 30일 사형 집행 중단 10년을 맞아 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실질적 사형폐지국' 반열에 오른 데 호응하면서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 국민들의 법감정을 함께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강 대표 "공천은 당이 딱 잡고 할 것"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31일 최근 제18대 총선공천 시기를 둘러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과 박근혜 전 대표측 간의 갈등 양상과 관련, "공천은 당 지도부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상황정리에 나섰다.

강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천은 당 지도부나 공심위에서 하는 것인데, 당선자와 박 전 대표가 만나 공천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다"며 "(공천을) 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빨리, 늦게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또 "내년 1월 10일쯤 총선기획단을 구성할 것"이라며 "기획단에서 공천심사위 구성 시기 및 기준 등 모든 것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 건설업계 '빅5'에 대운하 검토 요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국내 5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사항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사업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소속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TF)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작년 12월 28일 국내 5대 건설사 사장들과 조찬모임을 갖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업참여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이런 움직임은 이 당선자의 대운하 공약을 조기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건설업계의 참여 여부를 포함해 앞으로 정책화 과정이 주목된다.

그는 이어 "건설업체들은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대운하사업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하고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원활한 기업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에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시공능력평가 순위 1-5위 건설업체 사장들이 참여했다.
 
청와대, 이 당선자의 '유류세 인하' 수용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인수위가 유류세 10% 인하를 취임(2월 25일) 전이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호선 대변인은 12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10% 정도 인하하는 것은 이미 준비해 오고 있다"면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다만 법을 고쳐 세율 자체를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이동통신 요금 20% 인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겨야 할 일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10% 인하는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안양서 초등생 2명 일주일 째 행방불명 

경기도 안양에서 여자 초등학생 2명이 1주일째 행방불명돼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범죄피해나 조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31일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30분쯤 안양시 안양8동 우양파크빌 놀이터에서 M초등학교 4학년 이혜진(10)양과 같은 학교 2학년 우예슬(8)양이 친구들과 놀다 헤어졌다.

이 양과 우 양은 오후 4시 10분쯤 안양8동 안양문예회관 앞 야외공연장을 지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으며, 오후 5시쯤 문예회관 인근 상가주인에게 목격된 이후 실종됐다.

이 양와 우 양의 부모는 26일 오전 0시 20분쯤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다.

경찰은 이양과 우양이 유괴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실종장소 인근 우범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