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로스쿨정원 4천명 확대' 입법추진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2014년까지 4천 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법 개정안을 … 2007.10.23 17:30
청와대 "국세청장 금품수수설, 수사 지켜보자" 청와대는 23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건설업자 김상진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의 대가로 받은 1억 원 중 6천만 원을 전군표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자"며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07.10.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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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명박-정동영 후보 검증공방 계속 국회는 23일 법사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검증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신경전은 23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7.10.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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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자이툰부대 철군시한 1년 더 연장"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철군 시한을 내년 말로 1년 더 연장하는 단계적 철군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은 파병 연장 반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민주당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2007.10.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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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적용 상한연령 20세에서 19세로 낮춰 앞으로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아지고,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2007.10.23 17:01
이명박 후보, '파병연장 고심끝 찬성' 배경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23일 이틀 간의 고심 끝에 정부의 이라크 파병연장 방침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초 그는 당이 24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정하면 따른다는 생각이었지만 오히려 당보다 하루 먼저 개인 입장을 발표한 것. 2007.10.23 16:28
이회창측 "곧 대선출마 여부 밝힐 수 있을 것"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무소속 대선 출마설이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총재의 측근이 23일 " 빠른 시간 내에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주목된다. 2007.10.23 16:24
소년범 상한연령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춰 앞으로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아지고,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 범위도 현행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2007.10.23 16:10
"공정위 4년간 기업과징금 180억 감면해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년간 기업의 이의신청에 따라 감면해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이 180억 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2007.10.23 16:07
대선정국 '자이툰 파병 연장' 핫이슈 급부상 자이툰 부대 파병 연장 문제가 대선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23일 당 고위관계자들과의 긴급 회의에서 파병연장 동의안에 찬성할 것을 당부했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2007.10.23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