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자백'…정황증거로도 유죄 인정" 마약 투약자가 자백했지만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자백을 뒷받침하는 참고인 진술조서가 있다면 이같은 정황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 2007.07.25 15:52
'천5백억대 루보 주가조작' 47명 무더기 기소 코스닥 등록업체인 루보를 대상으로 천5백억 원대 자금과 7백여 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을 벌인 일당이 대거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728개 계좌를 동원해 루보의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주범 김 모 씨를 비롯한 11명을 구속기소하고 36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2007.07.25 15:48
"유명 연예인, 수억∼수십억 세금포탈 포착"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일부 유명 연예인과 대형 연예기획사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 유명 여가수 등 일부 연예인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흥업소에 출연한 뒤 기획사 등을 통해 받은 출연료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첩보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7.07.25 15:46
"유명 연예인, 수억∼수십억 세금포탈 포착"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일부 유명 연예인과 대형 연예기획사가 세금포탈을 비롯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유명 여가수 A씨 등 일부 연예인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흥업소에 출연한 뒤 연예기획사나 연예 브로커 등을 통해 출연료를 지급받아 이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첩보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7.07.25 15:20
금속노조 산별교섭 잠정 타결…'파업 철회' 국내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5일 사측과의 산별중앙교섭을 잠정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사용자협의회와 제10차 산별중앙교섭을 열어 금속노조 산하 조합원에 대한 내년 최저임금을 월 90만원으로 적용하고 회사 분할, 합병, 매각시 사측이 70일 전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합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산별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2007.07.25 15:14
정대협 "'위안부 결의안' 반대하는 일본 규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25일 낮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표결을 막으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2007.07.25 15:11
뜨거운 여름 햇볕에 차 네비게이션 '몸살' 대구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지난 23일 아침 출근길에 승용차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이 갑자기 먹통이 된 것을 발견했다. 주말 사이 주차장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장시간 달궈진 탓에 지도 정보가 들어 있는 하드디스크에 오류가 생긴 것이다. 2007.07.25 14:46
'공짜 내비게이션' 준다며 통화권 판매 사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준다며 운전자들을 현혹한 뒤 휴대폰 통화권을 사기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39살 고 모 … 2007.07.25 14:23
부산 NGO "공공장소 '오싹냉방' 너무해" 기온이 높지 않은 장마철에도 부산지역 공공장소의 과잉 냉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YMCA와 부산에너지시민연대가 이달 중순 대형마트, 영화관, 은행, 관공서, 대중교통수단 등 공공장소 100곳의 실내온도를 조사해 25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를 지킨 곳은 37%에 불과했다. 2007.07.25 14:10
강원·충청 폐광산 토양오염 심각…'복원 시급' 강원도와 충청 지역에서 문을 닫은 금속광산의 토양오염이 심해 복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강원도와 충남북에서 폐광 28곳의 환경오염실태를 정밀조사한 결과 68%인 19곳에서 토양 오염이 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2007.07.25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