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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상에서 댓글로 비방…모욕죄" 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이 누군지 알면서도 인격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댓글을 달았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이 쓴 글에 대해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07.07.04 14:45

서울 성동구 "성수동 도심형 신도시로 개발" 서울 성동구와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2015년까지 성수동 일대를 유통과 물류 중심의 도심형 신도시로 개발하기로 하고, 성수동 준공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도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2007.07.04 14:35

장애인 2천 명 읍·면·동사무소 행정도우미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장애인 2천명을 선정, 전… 2007.07.04 14:23

통학버스, 1미터 빗물 고인 지하차도에 고립 4일 아침 8시 쯤 경기도 안양시 부흥동 한 지하차도에서 근처 학교로 통학하던 학생 25명을 태운 버스가 고인 빗물에 30분 동안 고립되는 사고… 2007.07.04 14:12

카페 여주인 몸에 불지른 50대에 '징역 15년' 수원지방법원은 카페 여주인의 몸에 불을 붙여 중화상을 입히고 종업원을 숨지게 한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 2007.07.04 13:57

명당 찾아내 '찔러'…문화재 도굴 일당 덜미 평소에 익힌 풍수지리 지식까지 활용해 전국 야산을 돌며 명당 자리를 가려내 고려청자 등을 도굴한 일당 2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4일 전국 야산에 묻혀 있는 고려청자 등 문화재를 도굴한 혐의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2007.07.04 13:40

사립대학 집단 반발에 '한발 물러난' 교육부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교협 회장단의 4일 조찬 회동에서 이뤄진 합의 내용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내신 반영비율 연차 확대'에 관한 것이다. 올해 내신반영 비율 50% 확대 원칙을 고수해온 교육부가 사립대 총장과 입학처장, 교수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연차 확대'라는 방식으로 일단 한발 물러선 모습을 취한 것이다. 2007.07.04 13:35

6세 미만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성인의 70% 보건복지부는 6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50%에서 70%로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부터 4일간 재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2007.07.04 13:28

간병 걱정 끝! '보호자 없는 병원' 시대 열린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1년여 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가족 등 환자의 보호자가 상주하며 간병하거나 개별적으로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병간호를 하지 않고 병원 차원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2007.07.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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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내외 최첨단 안전기기 한자리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화재를 감시하는 로봇입니다. 가스를 감지하자 곧바로 경보시스템이 작동되고 현장 화면은 실시간으로 통제실에 전달됩니다. 2007.07.04 11:55